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김양수의원실]10.10 재경위 국정감사(외환은행불법매각

외환은행 불법매각 원인무효!
- 여야 특검법 제출 통해 특검실시 해야 한다!!



1.『계미』5적!! 국가재산 외국투기자본에 팔아넘겨!!
○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현 KIC 사장)
○ 이동걸 전 금감원 부원장(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
○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 정책 1국장!!(현 재경부 차관보)
2. 외환은행 매각!! 배후에 재경부 있다!! 재경부 관련 10대 의혹
○ 비밀 협상(Confidential Agreement) 전문을 왜 공개 못하나??
○ 금감원이 왜 론스타가 해야 할 인수 자문을 대행했나?
○ 재경부는 왜 금감원에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을 지시했나?
○ Project Knight 비밀문서!! 씨티은행은 어떻게 다 알고 있었나??
○ 김진표 전 장관은 왜 외신과 인터뷰를 자처했는가!!
○ 재경부는 론스타가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했다는 것을 왜 숨겼나?
○ 왜 금감원은 왜 조작된 비관적 시나리오를 고집했는가?
○ 이강원 행장!! 외환은행 팔아먹고 어떻게 KIC 사장으로 발탁되었는가?
○ 론스타는 어떻게 금감위의 결정을 미리 알고 있었나?
○ 론스타를 모르는 금감위!! 뭘 보고 투기자본에 국내 중요 산업을 매각했나?
3.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인수 내막
4.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원천 무효다!!
○ 외환은행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액면가 이하의 할인발행을 함.
○ 론스타펀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51%의 지
분을 취득함.
5. 엄청난 국부 유출을 막고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 여야는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즉각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소송에 응하라!!
○ 재경부 차관은 당장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여 매각 무효를 주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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