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위 : 2005년 10월 10일자 보도자료 ★

- 2·28 통신대란 이후 KT 등 유선사업자
통신재난분야 ’06년 투자비 155억 감소로
제2의 통신대란 우려

- 통신대란 이후 정통부장관이 위원장인 「통신재난관리위원회」한번도 안열려

- 통신재난 발생 위험 높은 D등급 시설
KT에 4개나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대전중구)은 10월 10일 국회
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2월28일의 통신대란이후 정부가 안이
하게 대처하고 있어 제2의 통신대란 발생이 우려된다며 장관을 질책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
을 촉구하였다.

권의원은 정통부가 제출한 「’06년 통신재난분야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KT의 ’05년 사
업비가 323억에서 ’06년 사업비는 202억으로 37.46% 감소하였고 △데이콤이 175억에서 152억
으로 13.14% 감소 △하나로텔레콤이 191억에서 180억으로 5.76% 감소하는 등

3개 주요 유선사업자의 통신재난투자비가 평균 18.79%로 대폭 감소하고 총투자비도 ’05년
689억에서 ’06년 534억으로 155억이나 감소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의 투자감소로 인한 통신대
란이 우려되는데 정통부는 아무런 투자유인책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통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국방부 차관·소방방재청장과 KT, 하나로텔레콤 등 8개 유·무
선사업자의 사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7월 27일 심의·의결한
내용을 받아본 결과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안건처리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국가적으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7월 27일 통신재난관리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이
「200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으로 축소되어 해마다 해오던 수해대책이 빠졌고 가장 심
각한 문제인 통신대란과 관련한 별도 안건논의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통
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전화불통사태를 야기한 KT에 전화불통사태 이후에도 기능상실 우려가 있거
나 노후의 심각성이 있는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급이 주요기간통신사업자중 유일하게 4
개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정
통부의 태도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1. 2·28 통신대란 이후 KT등 유선사업자 통신재난분야 ’06년 투자비
155억 감소
○ 국가통신재난을 겪고 난 뒤에 사고당사자인 KT는 통신재난분야 투자를 40% 가까이 줄였
고 다른 주요유선사업자도 투자를 감소할 계획

○ KT가 2.28 후속조치로 장애발생지역인 안양, 부산, 대구 지역에 시스템 신설과 여유설비 확
대를 위해 설비투자로 204억원을 투입했으나 이는 단기 대책에 불과

○ 정통부가 제출한 「’06년 통신재난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 KT의 ’05년 사업비가 323억에서 ’06년 사업비는 202억으로 37.46% 감소하였고 △데이콤이
175억에서 152억으로 13.14% 감소 △하나로텔레콤이 191억에서 180억으로 5.76% 감소로

- 3개 주요 유선사업자의 통신재난투자비가 평균 18.79%로 대폭 감소. 3개 사업자의 총투자비
도 ’05년 689억에서 ’06년 534억으로 155억이나 감소할 계획.

- 반면에 파워콤·온세통신·드림라인·SK텔링크·SK텔레콤·KTF·LG텔레콤·KT파워텔은 모두 투자
사업비가 증가.

2. 통신대란 이후 정통부장관이 위원장인 「통신재난 관리위원회」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서면결의
○ 통신재난 기본계획 수립절차
- 4월에 정통부가 수립지침 시달△5월에 사업자별 계획수립·제출(11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6월에 정통부가 기본계획 수립△7월에 통신재난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

○ 정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7월 심의·의결한 내용을 받아
본 결과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안건처리를 서면심의

- 통신재난관리위원회가 처음 개최된 2003년에는 논의내용이 「통신재난관리위원회와 통신재
난대책본부 운영규정과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2003년도 수해대책」이었음.

- 2004년도에는 「2005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과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의 2004년도 수해대
책」을 논의. 두 번 다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

- 그러나, 국가적으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올해는 7월 27일 통신재난관리위원회가 논의한 내
용이 「200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으로 축소되어 수해대책이 빠졌고 그나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신대란과 관련한 별도 안건논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

- 통신재난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며칠전 통신재난관리실무위원회에서 《사업자간 호폭주 제
어 협조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