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계열 PP, 규제 강화해야! 】

○ 지난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지상파3사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독점이 케이블 PP
시장으로 전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 계열 PP가 지상파 콘텐츠 우위
를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시장의 지배력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초 위원회 산하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고 밝혔음.

○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상파사업자의 PP 진입 제한, 지상파 계
열 PP에 대한 플랫폼 송출 제한, 지상파방송 콘텐츠 수급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 이전
이라도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신규 PP등록신청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반 PP의 콘
텐츠제작 활성화 및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사
업자의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현재 지상파 계열 PP들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군소 PP들은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는 현재
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대안으로는 적절하지 못함. PP시장의 지상파 계열 PP들에 대한 ‘시장지
배적 사업자’를 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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