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양성평등교육, 얼마나 잘 하고 있나
양성평등교육 수강자, 전체 공무원 중 0.003%로 매우 저조
“고위공무원 수강 의무화, 가산점 지급 등 구체적 대안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 1년에 몇 명이나 수강하고 있을까? 한
국양성평등진흥교육원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에 의하면, 2004년 한해 동안 수강한 인원은 2,50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각 부처 공
무원의 0.003%에 지나지 않는 매우 미미한 숫자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2,239명으로 작년에 비해 다
소 증가추세에 있는 편이다. 그러나 2004년 전체 수강생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은 23.1%,
2005년은 24.8%로, 양성평등 정책을 집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 수강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2004년의 경우, 전체 수강 공무원 중 5급 이상은 578명이며 이중 남성은 57%, 여성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수가 남성이 훨씬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5급 이상 남성
공무원들의 수강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전체 수강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들
은 총 1,922명이며 이중 남성은 48%, 여성은 52%를 차지하여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대검찰청 등 5급 이상 공무원 수강인원이 하나도 없는 정부부처
가 22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 주무부처에서의 양성평등 정책구현 의지가 의심스럽다.

교육만족도 평가는 어떨까? 수강 공무원들은 대체로 교육내용에 “대체로 만족”을 표시한 것으
로 나타났지만 (5점 만점 중 4.3점), “강사가 남성이었더라면 양성평등의 당위성이 더 설득력
있었을 것”이라든가, “5급이상 관리직들이 받아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 아
니냐”, “토론식으로 운영하여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더 많은 토론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의 추가의견은 귀담아 들을만한 제안으로 꼽혔다.

반면 “용어와 내용이 생소하여 접근이 어렵다”든가, “여성중심의 내용이어서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수강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피교육생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한 교육내용 및 교재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미영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때마다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
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으나,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양성평등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승진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혹은 양성평등교육이 진급시 의무조
항이 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미영 의원은 국감 후 이와 관련
된 법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