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률 자문받고도 왜 머뭇거리나?】

○ 방송위원회가 IPTV 서비스에 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통신사업자가 준비중인 IPTV
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무에 해당되므로 방송법의 규제대상에 속한다고 보며,
통신사업자가 방송법상의 절차와 규제를 거치지 않고 IPTV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IPTV의 법적인 지위는 공적인 논의와 입법적 보완이 필
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이라는 법적 검토 결과가 나왔지만, 방송위원회는 IPTV서비스를 포
함한 방송통신융합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실효성 없는 홈쇼핑 채널 연번제 도입, 왜 개선하지 않나? 】

○ 본의원이 지난 결산심사에서 [방송채널 정책운용방안]중 디지털 방송의 홈쇼핑 분야에 대
하여 모든 홈쇼핑 채널을 묶어 일련번호로 편성하는 연번제 도입방안이 실효성없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시
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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