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국정감사,“뭐 그거 대충!!!” 】
- 국무조정실에서 전 기관에 시달된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은 국
감 물타기라는 비판만 받은 채, 전 기관에서도 지키질 않아
- 하위기관도 안 따르고 효과도 없는 지침, 계획(말)만 무성한 현 정부의 국정시스템 현실을 여
실히 보여줘
- 자료제출은 시간 끌기, 없다고 우기기, 핑계대기, 엉뚱한 자료제출등 국회의 국정감사 취지
와 목적을 무색케 해

○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2005년도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국무조정실의 9월 8일자 『2005
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방안』이 공개되면서 국감 첫날부터 “국감 물타기”, “국회
의원으로써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의 본래기능과 역할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
는 정부는 국감이 종료되고 있는 현재까지 최소한의 국정감사를 통한 국정홍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국정감사 홍보방안”속에 포함된 내용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된 지침이 각 기관의 비협조와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공직기강의 해이, 국정조정시스템의 부재등, 계획(말)
만 무성한 현 정부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할 것임.

○ 본 의원이 국무조정실 지침이 각 부처에 시달된 이후 지난 9일(일)현재까지 문광위 주요피
감기관중 하나인 문광부와 국정홍보처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자료제출과 구두로 질
문한 결과 지침에 나타난 홍보총괄기관인 국정홍보처의 [국감홍보 T/F]도 초기인원만 구성되
었지 계획수립이나 회의도 한번 없어 운영실적은 0였고, 각 부처의 실국장회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응단계별로 분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더구나 국회 담당자들은 “바쁜 와중에 분류하고 회의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답해 각 기
관에 시달된 지침은 국감전 공연히 오해만 사 지키지도 않을 국무조정실의 지침으로 인해 “국
정감사를 정책홍보의 주요계기로 활용하겠다”던 정부의 신뢰만 손상시켰다는 지적을 면키 어
렵게 되었음.

- 또한 지침의 주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인터넷 웹사이트 홍보실적도 보면, 정부
주요기관 홈페이지를 10월 9일 19시 현재 확인한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등은 국
정감사 코너 첫 화면에 게재한 자료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기관도 평균 20
건 내외의 자료를 첫 페이지에 게재해 국감홍보자료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음.

-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인터넷 국감홍보란에 게재한 자료도 28일 이전 자료가 대부분이고,
게재한 자료도 의무방어용으로 형식적으로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조회수도 적게는 1회 내외
(여성가족부등), 많게는 20~30여회에 그쳐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두었는지 국감홍보
지침 자체를 무색케 할 정도임.

- 핫이슈란은 특히 전체 주요기관의 자료게재건수가 대부분 0에 가까워 국정감사기간중에 민
원서류 위조문제, 중국산 납김치 파동, 잦은 직제개정을 통한 공무원수 증가 및 국민부담 가
중, 정부의 각종 조세정책등 언론 및 국민에 주요이슈로 부각되었던 내용이 어느 국감기간 보
다도 많았음에도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대응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재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등은 인터넷 국정감사홍보란을 통한
홍보실적이 다른 기관보다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첨부자료 : 2005년도 국감기간 중 주요피감기관의 인터넷 국정홍보실태

○ 더욱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국정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행태
와 국정감사에 대한 불성실, 고압적인 태도는 어느 해보다 극심하였다는 지적을 줄기차게 받
아 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
다. 실제로 본 의원은 피감기관(문광부, 국정홍보처, 관광공사)의 자료제출 거부, 늦장제출, 엉
뚱한 자료제출 등으로 국감기간 중에 상당한 애를 먹기도 했음.

▶결국 필요 없는 지침을 만들고, 만든 지침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감에 대한 정부
의 불성실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며, 결국 이
러한 인식들이 총체적으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배짱국감을 만들어 낸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계획만 무성하게 내 놓고 실천은 되지 않는 현상이 이번 소
위 홍보지침에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의 국정시스템과 정
책방향을 재점검하여 국민의 인식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