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홍보처 차장 기고문, 인터넷판 ‘노무현 따라잡기’ 】
- 홍보처차장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은 정권홍보 인터넷강의
- 기고 내용이 신문기사비판 및 참여정부 칭찬글로 일색
-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위기’라고 본 국민, 66.5%에 달해
○ 국정홍보처 차장은 국정브리핑내 기획연재칼럼인「이백만의 ‘정책, 아하! 그렇군요’」를 지
난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총 20회 실어오고 있음. 그러나 그 글 내용이 신문기사에 대한 반론
제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칭찬 일색으로 정책홍보인지, 아니면 정권홍보인지 그 기획
의도가 의문시됨.
- 주요 글 제목을 보더라도 ‘참여정부, 느랏재도 넘고 하늘재도 넘었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
이어야 한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생각을 옮기는 대통령이다’, ‘차라
리 ’경무대‘가 낫다? … 경제 제대로 봅시다!’(☞중앙일보 정원영 칼럼에 대한 반박글), ‘부동산
정책, 이번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신군부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포니정’과 ‘긍정의 힘’
등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성 혹은 정권홍보성 성격이 짙음.
- 특히 그 글 중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의 정책 입안·홍보접근방법은 과거 정부와
아주 다르다”, “새 신문법은 언론규제법 아닌 언론지원법”, “WAN총회 새신문법시비는 옳지 않
다”, “한국사회의 암적 존재인 부동산투기꾼들은 ‘비뚤어진 개인주의’의 전형”, “북핵·경제·부동
산…국정의 큰 가닥이 풀리고 있다”, “아~살맛난다! 저는 요새 이런 기분입니다” 등으로 자화
자찬식 글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경제문제, 실업난문제, 사회양극화문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아닌 언
론보도에 대한 반박 내지는 정권홍보에만 매달리고 있음. 차장!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한 여론조사결과(경향‘05.10.6)에서 국민 10명중 6명인 61.1%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인색한 평가를 내린 것과는 대조적임. 특히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회복(33.6%), 물가안정(22.5%), 실업대책(13.4%)순으
로 나타났으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인식한 응답은 66.5%로 ‘위기상황이 아니
다(30.5%)’보다 월등히 높았음.
- 오히려 참여정부 들어 난마처럼 엉켜들어가고 있는 ‘치열한 좌우이념논쟁’. ‘암담한 사회복
지’, ‘해결책 없어 보이는 각종 연금’,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등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임.
☞ 참고사항(주요지표별 국가순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cf. ‘03년 10위), 세계 146개국 중 부패지수 47위, 세계 60개국
중 대학경쟁력 52위(국제경영개발원(IMD)발표), 세계 60개국 중 노사관계적대성 60위(국제경
영개발원(IMD)발표), 세계 60개국 중 정치적안정성 51위(국제경영개발원(IMD)발표)
▶국정홍보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임. 홍보
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어야 함.
▶차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홍보처가 가장 자신있게 홍보해 성공한 대표적인 정책성공사례
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참여정부 국정홍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정병국의원 조사의뢰)’에서도 응답자 68%가 참
여정부의 국정홍보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홍보 등 국정홍보
기능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71.7%가 ‘정부의 국정홍보가 국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
이 안된다’고 답해 국정홍보처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
음.
▶그러나 “북핵문제해결, 종합주가지수 1,200돌파, 8·31부동산정책성공, 한반도에 전쟁위험
이 없어졌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떨고 있다, 주가는 마의 장벽이라던 1,200을 거뜬히 돌파, 우
리 경제에 파란 등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라는 국정홍보실무자로서의
사회와 괴리된 인식이 심히 우려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