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전라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실, 평균 가동율 50%
영산강유역청 농공단지 종말처리시설 평균 27%에 그쳐
설계유입수질 예측의 부정확 등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주지방환경
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 2/4분기 폐수종말처리시설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폐수종말처
리시설의 가동율이 50% 내외에 그치고 설계유입수질과 실제 유입수질의 정도차이가 커 결국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각 청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평균적인 가동율을 살펴보면,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산업단지처리시설이 48.3%·농공단지 처리시설 이55.4%에 그쳤으
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처리시설이 63.5%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율을 보였으나
농공단지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27.5%의 가동율을 보여 부실운영이 심각했으며, ▲전
주지방환경청은 산업과 농공단지 시설이 각각 40.7%, 49.8%로 나타났다.

한편, 가동율이 채 30%도 못 되는 시설도 금강유역청이 8개, 영산강청이 10개, 전주청이 1개
씩 있었으며, 심지어 영산강청의 북제주 금릉처리장은 고작1.8%, 전주청의 익산 황등처리장
은 5.9%밖에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강청의 예산 신암처리장의 경우 가동율이 150%가 넘어 처리용량대비 유입량을 제대
로 산정하기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설치해 하루 약 130톤의 미처리폐수가 인근 하천에 무방비
로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하천에 환경오염의 부화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해 환경을 지키려는 당초의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수질과 실제 유입수질의 차이도 큰 문제이다.
설계수질보다 악성폐수가 유입되는 경우 폐수의 정화처리정도가 낮은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수질토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설계수질보다 저농도의 폐수가 유입된다면 높은 처리수
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의 낭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강청 관할지역인 소정처리장 BOD 설계수질은 당초 700mg/L 이었으나 실제 유입수질
은 3.1mg/L에 불과했고, 조치원처리장 설계수질은 250mg/L이었으나 실제유입수질은
442.6mg/L로 설계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금강청 뿐만 아니라 영
산강청과 전주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환경시설은 초기 비용이 대규모로 투입되며 완공 후 시설 가변성이 적은
만큼 초기 설계 당시에 양적질적 수요예측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을 건설했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환경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