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토관리청 환경평가 저가발주, 3년 평균 24%에 그쳐
영동~추풍령 9%, 신태인~김제 16%,신창~대정 14%만 지급
공공기관 환경의식 바닥, 주기적인 실태파악 및 협력 유도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우리당, 시흥을)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고시 금액 대비 최저 9%까지
저가로 발주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부 고시 금액이란, 환경영향평가의 저가 발주에 따른 부실평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환경부가 도로, 주택 등 각 공사의 특성에 따라 중점평가항목과 일반평가항목들을
구분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각 비용을 산출 고시한 것으로 사업자가 이를 준
용토록 권고 하고 있다.

건교부가 환경부를 통해 조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발주현황’ 자료에 따르
면, 충청, 호남지역을 관리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국토관리청의 경우 지난 3년간 27
개 국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금액을 환경부고시금액대비 평균 21.8%만 준 것
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익산청이 14개 국도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고시금액 대비 30.0%만을 환
경영향평가 대행금액으로 지급했으며, 대전청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열악한 13개 사업에 평
균 13.7%건 불과한 금액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열악한 환경의식을 단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한 영동～추풍령(1.2)간 20km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환
경부 고시 기준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약 7억8천500만원이지만 실제 대전청이 지급한 금액은
환경부 고시대비 9.1%에 불과한 7천2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
어졌을지 의문스럽다.

이 밖에 대표적인 환경영향평가 저가발주 공사현장으로는
■대전청의 경우 ▲남일~보은 20km구간(10.6%) ▲임천~청양 22km구간(10.4%) ▲아산~천안
8.8km(13.8%) ▲북일~남일13km(12.1%) 등이며,

■익산청의 경우 ▲격포~하서8.8km(16.2%) ▲신태인~김제8km(16.4%) ▲옥천~도암6.2km
(23.1%) ▲무주~설천18km(23.8%) 등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공사가 자연환경과 주거환경 등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
큼, 매우 신중하면서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 같
은 저가발주를 해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조의원은 “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저가발주 근절
은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저가 발주 실태
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