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산원1. 전자정부사업 보안문제 사전대처 소홀지적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해야

□ 전자정부 전담지원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은 사업총괄 책임

○ 지난 23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이는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의 내용을 위, 변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결과임.

○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전자정부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G4C(Government for
Citizen, 대국민서비스) 서비스이며, 한국전산원은 2003년 8월 전자정부 전담지원기관으로 지
정되어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을 맡아왔음.

전자정부지원단 산하에 단장1인을 포함하여 전자정부기획팀, 사업1, 2팀, 전자정부기술기
반팀, 행정DB사업팀에 총 53명의 직원.

▶ 이번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중단 사태에 대해서 한국전산원은 기술적인 보안문제의 가능성
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소홀했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 위·변조 가능사실 사전에 전혀 몰랐나?

○ 행자부에서는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 국감을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히고 있
음. 사전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뜻

○ 일부 언론은 이번 문제가 인터넷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사에 의해 제기
되었다는 의혹을 전하고 있음.

▶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전담하는 한국전산원에서는 이와 같은 소문을 미리 접하고, 위
·변조 가능성 여부를 점검할 수 없었는지 의문임. 전산원에서 이 문제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보안문제를 포함해서 다양
한 문제점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