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산원2. 공공정보 통신망 사업자 선정

- 전산원이 매출액의 3% 가져가는 ‘잿밥’에만 관심있나?

○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고초속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시작되어 올해 종료될 예정임.

○ 내년부터는 전자정부통신망과 공공정보통신망의 2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서비스 제공예정

1) 전자정부 통신망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 KT, 데이콤, SK네터웍스가 사업자로 선정

2) 공공정보 통신망

- 각급 학교와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

- 데이콤, SK네트웍스, 하나로텔레콤이 사업자로 선정

○ 전산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중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즉, 정
부부처나 교육기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사업자와의 일괄보급 계약 대행하려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양측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이용자(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입장에서 보면,

복수 사업자가 제시하는 여러조건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전산원이 박탈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임.

○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첫째, 보안수준과 품질요구 수준이 매우 까다로우면서도, 일반 초고속망 요금의 65%에 불과
한 낮은 요금을 강요받고 있고

둘째, 과거에는 정부지원금이 있었으나, 지금은 초·중·고의 경우 지원금이 없어져 사업자 입
장에서 수익이 줄고

셋째 전산원이 매출의 3%를 가져가려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담
이라 지적할 수 있음.

▶ 전산원은 공공망 서비스 자체보다는 매출액 3%의 잿밥에 관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
도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