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원3. 부처간 밥그릇 다툼 -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혼란

-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정통부와 문광부 각각추진

-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예산 중복투자

○ 디지털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식별체계가 필요함. 이
는 도서분류처럼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디지털콘텐츠에 식별자(identifier)를 부여하는 작
업을 의미함.

○ 정통부는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라는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를 개발하여 인터넷
분야의 국제표준단체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국제표준으로 채택을 요청
한 상태임 (올해 11월 채택예정)

한국전산원은 UCI 개발과 UCI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03년부터 올해까지 총 38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음.

○ 그런데 문광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독자적인 디지털컨텐츠 식별체계
(COI; Content Object Identifier) 구축 사업자로 KTH를 선정하여 1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개
발 중에 있음. (사업기간 올해 9월 -12월)

이 식별체계를 IETF에 제출, 또 다른 국제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 함.

○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를 과기부, 산자부와 같은 타 부처가 개발하
려고 추진해온 사례는 다수임.

이들의 경우, UCI와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니 다행히 복수표준의 문제로까지 번지지 않고,
정리가 된 셈.

1) 과기부: 03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관으로 KOI(Knowledge Object
Identifier) 개발 및 연계시험

KISTI 과학기술종합서비스에 활용

정통부 UCI와 연계하여 구축하도록 MOU 체결 (04년)

2) 산자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SOI(Standard Object identifier) 개발 및 test-bed 구축 (04
년) 현재 진행 중

○ 국내에 2개의 표준체계가 존재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김.

첫째 불필요한 국가 예산의 낭비

둘째 국제표준기구에 같은 나라에서 두개의 표준을 요청하는 난맥상을 보이는 문제

셋째,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어느 쪽 표준에 따라야 할 것인지를 두고, 정통부
와 문광부 두 부처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문제

▶ 이 문제는 원장께서 정보화기획실장으로 재직하시던 2002년도에도 논의가 되었었던 문제
임. 그 당시에도 정통부-문광부 간에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분명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벌려온 것인가?

○ 문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광부는 UCI체계에 동조할 수 없는 이유로 1) 지나치게
단순한 콘텐츠 분류로 문화콘텐츠를 포괄하기 어렵다 2)저작권 문제 해결안된다 3) 복수표준
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함.

▶ 문광부의 주장에 대한 전산원의 입장은?

▶ 앞으로 부처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