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월) 서울특별시

민주당(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서울시내 노숙자 13% 증가, 쉼터는 감소
9월 현재 노숙자수 3188명…쉼터는 71곳에서 64곳으로 줄어
노숙시설 수용 2452명, 거리노숙 736명…최다 노숙지역 서울역 265명
재취업 등 재활 퇴소자 9.6% 불과…재활기능 사실상 포기상태

1. 서울시내 노숙자는 늘지만 노숙자 쉼터는 줄고 있다.

서울시가 저에게 제출한 ‘서울시내 노숙인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서울시내 노숙
자는 318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811명에서 13% 증가했다. <첨부1>

이 가운데 노숙자 쉼터를 비롯한 노숙자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2452명이며 거리에서 지내는 사
람은 736명이다. 거리노숙인 최다 밀집지역은 서울역(265명)이며, 영등포역(164명), 시청·을지
로역(106명) 등의 순이다. <첨부2>

그러나 상담보호센터를 제외한 노숙자 시설은 운영난과 노숙자들의 외면으로 지난해 71곳에
서 올해 64곳으로 줄었다.

2. 노숙자 시설에 들어가 자활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은 9.6%에 불과하다.

올해 노숙자 쉼터에서 퇴소한 사람은 모두 4780명으로, 이 가운데 재취업 등 사회복귀에 성공
한 노숙자는 458명(9.6%)에 그쳤다. 이 중에서 직장을 다시 얻은 사람은 289명 뿐이다. <첨부
3>

게다가 무단 퇴소자가 전체 퇴소자의 52%(2488명)나 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
지 않고 있다. 일부 무단 퇴소자는 행인을 상대로 구걸 하거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도 한
다.

☞ 노숙자 관리가 이처럼 겉돌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시장
특유의 발상과 추진력으로 노숙자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3. 노숙자 시설의 환경 또한 열악하다. 서울시내 노숙자 시설 68곳 중 보건복지부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에서 제시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영등포구 ‘중간쉼
터’, 종로구 ‘사랑의 집’ 등 9곳에 불과하다.

여성과 가족 노숙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도 성동구 ‘내일의 집‘ 등 8곳 뿐이며 지난달 현재
280명이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4. 서울시내 노숙자 시설은 ‘잠자리’에 불과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상담보호센터를 포함
한 서울시내 노숙자 시설 68곳 가운데 56곳(82%)이 여전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제공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숙자 시설은 용산구 열린여성센터 등 12곳
(17%)에 불과하다.

☞ 노숙자 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1997년말 외환위기로 노숙자 쉼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부터 줄곧 지적돼 왔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노숙자 시설을 통해 재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다. 재활 프로그
램을 가동하는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 많은 노숙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이나 급식이 아니라 일자리 지원이다.
노숙자 시설의 재활 기능이 대폭 확충되지 않는 한 ‘노숙시설의 숙박시설화’는 되풀이될 수밖
에 없다. 서울시는 노숙자 시설의 기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 중인가.

☞ 작년 겨울에 저는 용산역 부근의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하루는 노숙인들과 점심을 함께 먹
었고, 또 다른 하루는 노숙인들께 급식을 해드린 일이 있다. 그 때 저는 노숙인들에 관한 각종
통계에 허구가 있을 수 있다고 느꼈다. 서울시는 노숙인 실태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

실제로 쉼터나 거리 이외에 PC방 만화방 심야다방 심야사우나 등에서 불안정하게 사는 사람
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있다.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노숙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지만,
여성들은 거리생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노숙을 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통계에 더욱 잡히지 않을 것이다.

*파일첨부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