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월) 서울특별시

민주당(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 ‘한국’이 없어진다
중국산 관광기념품 홍수…외국 관광객 상대 판매에도 악영향
권장업소 지원혜택 건물주 누리고 임대료 폭등…“사활의 기로”
노점상 증가로 거리 혼잡…노점상·노상적치 단속 강화해야

1. 서울도심의 대표적 전통문화지역인 인사동에 중국산 관광기념품을 비롯한 국적불명의 조악
한 공예품이 범람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류 열풍이 뜨겁다지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 문화명소에서는 외국산 제품이 판치
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렇게 두면 인사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4월 작성한 ‘인사동 문화
지구 외부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사동 상인의 63%가 앞으로 인사동에서 전통문화요소
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첨부1>

인사동 거리는 매주 4만여명, 연간 200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
해 찾는 곳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인사동을 방문한 사람은 지난해 22.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첨부2>
그러나 관광기념품 등 인사동 거리에서 주로 판매되는 문화상품 가운데 중국산 등 외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홍수를 이룰 만큼 급증하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없으나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 따르면 인사동 기념품 상점에서 팔리는 물건의
30~40% 가량이 중국제품인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동 상가 가운데 약 60%는 자체제작한 물건
을 판매하는 공방이며, 나머지 40%는 기념품 가게다.

※전통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대상 권장업소
○ 권장업소 :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및 지업사, 화랑, 공예품점
○ 준권장업소 : 전통찻집, 한정식집, 생활한복점, 액자점

인사동의 전통문화 붕괴는 업종별 변화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권장업소의
수는 증가했다. 공예품점과 판매화랑이 증가한 탓이다. 그러나 전통업종의 핵심이라 할 골동품
점, 고서점, 표구사, 필방·지업사는 감소했다. <첨부3>

2. 인사동 거리의 방문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임대료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에 인사
동 상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저는 어제도 인사동을 둘러봤다. 가게주인들은 “중국산 제품이 많아져 외국 관광객들의 구매
가 떨어지고 임대료는 마구 오르니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차없는 거리 행사’ 이후 구매력이 높은 40~50
대는 점차 사라지고 20~30대가 인사동 방문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추세다.

☞ 인사동에서 중국산 등 외국산 제품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서울시는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 서울시는 2002년부터 인사동 지역을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 결과가 이런 것
인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권장업소에 대해서는 외국제품을 취급할 경우 불이익을 줘야 한
다고 보는데, 어떤가?

☞ 권장업종에 대한 지원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세와 구세에 대한 조세감면
과 융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시설운영비 융자를 뺀 대부분의 지원혜택이 권장업소
운영자와는 무관한 건물주에게 돌아가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않는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부가세를 비롯한 국세에 대한 감면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노점판매의 증가는 인사동 길을 복잡하게 하는 주범이다. 노상적치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 인사동 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거리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저분한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인사동 거리의 흐름을 방해하는 노점상 철거 등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다. 인사동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협의할 생각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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