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1

원장 공석으로 업무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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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공석으로 업무차질 우려

■ 2005년에 국책연구기관장의 무더기 공석으로 우리나라의 브레인이 되어야 할 연구원들의
업무에 차질.

□ 공모제도로 연구원장을 선발하는 시도는 좋지만, 철저한 준비가 사전에 실행되지 못하여 연
구원장이 수개월간 없는 상황이 초래.

□ 연구원 내부에서는 최고결정권자인 원장이 없는 상태로 수개월간 운영되었고, 내부인사들
이 연구원장에 지원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

□ 연구회도 본래의 업무보다도 원장 선임 관련 업무에 치중해야했으므로, 수개월간 국책연구
원의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

□ 국감직전에 여러 연구원의 수장이 선임되었지만, 아직도 KDI는 혼전.
KDI의 경우, 후임 원장 공모에 6명이 지원서를 냈고, 이중 4명이 현재 KDI에 재직 중인 내부인
사로 알려짐. 그런데 청와대가 원장 후보들이 부적격하다며 내부적으로 재공모를 결정하는 등
논란.

□ 많은 원장들이 국감직전에 선임되었음.

- 신문 기사 참고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6 개월간 공석 (2005. 4.30 ~ 2005. 10. 4)

【 한국개발연구원 】
3 개월간 공석 (현재 공석상태) (05. 8. 6 ~ 2005.10.7 오늘까지)

【 한국교육개발원 】
4 개월간 공석 (2005.6.24 ~ 2005.10.4)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6 개월간 공석 (2005. 4. 4 ~ 2005. 9. 2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 개월간 공석 (2005. 5. 18 ~ 2005. 9 .29)

【 한국법제연구원 】
3 개월간 공석 (2005.7.5 ~ 2005.9.2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개월간 공석 ( 2005. 6. 30 ~ 2005.9.30)

■ 올해뿐 아니라 지금껏 여러 사례가 있음.
(현원장과 직전원장의 공석기간 조사)

【 산업연구원 】
공석기간 : 04.02.10 ~ 04.03.22

【 에너지경제연구원 】
공석기간 : 2004.5.2 ~ 2004.6.2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공석기간 : 2003. 12. 4 ~ 2003. 12. 14

【 한국교통연구원 】
공석기간 : 2004.7.1 ~ 2004.9.8

【 한국노동연구원 】
공석기간 : 2004.5.17 ~ 2004.6.18

【 한국여성개발원 】
공석기간 : 2004.4.7 ~ 2004.5.1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공석기간 : 2004.9.2 ~ 2004.9.22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공석기간 : 2001. 3.11 ~ 2001. 4. 7

■ 현원장과 직전원장이 공석기간 없이 인수인계된 연구원은 연구회 소속 23개중 8개에 불과

【 국토연구원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통일연구원 】
【 한국조세연구원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한국청소년개발원 】
【 한국행정연구원 】

■ 많은 연구원들이 길게는 한 해의 정반가량이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었음. 굵직한 업무들에
있어서는 원장의 필요성이 절실하기에 업무차질이 예상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면서 치밀한 사전준비가 없어서, 새 이사회 구성이 늦어진 것
도 큰 이유.

□ 임기가 만료 공석 5개원
□ 타 연구회 이사장 취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공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전임원장의 임기 만료가 충분히 예상되는 바, 미리 차기 원장선발을 준비하여, 차질 없이 국
책연구원의 업무를 다해야한다.

☞ 또한 임기만료 전 사퇴의 경우, 원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쉽게 사퇴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
련하거나, 부득이하게 사퇴하는 경우에도 여유시간을 두어서 차기 원장을 준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