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장인가? 부동산 투기회사 사장인가?

- 모두 26곳, 여의도 면적의 3배나 지정, 개발이익 최소 7조 원
- 마구잡이식 뉴타운 지정으로 땅값만 상승, 사업시행 어려워져

□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은 ‘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곳을 지정 또는 예고함으
로써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지역을 부동산 투기장 化 하였음.

○ 1차로 ‘02년 10월에 은평 등 3개 지역 140만 평을 시범단지로 발표하여 약 2.5조 원에 이르
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고,

○ 2차로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12개 지역 250만 평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또다시 4.5조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서울시가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 분명하지만, 일본에서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
정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관련 법도 중앙정부
의 지원도 받기 전에 졸속으로 지구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도 되기 전에 땅값만 급
등시켰음.

○ 이로 인해, 도로, 교육, 환경,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 부담만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개발비용도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뉴타운 사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또한, 총 26개 뉴타운 지구 또는 예정지구에서 서울 경찰청이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관련
특별 단속 (‘05. 5. 1 ～ 8. 31) 을 실시한 결과 126건에 543명을 적발하였음.

○ 비리 유형으로는 업무상 횡령·배임이 161명, 뇌물공여·수수가 142명, 사기 또는 사문서 위
조가 126명 등 부동산 관련 비리사건이 대부분이었음.

○ 직업별로도 조합장 및 임원이 183명, 시공사가 129명, 공무원이 43명, 조직폭력배 21명, 부
동산업자 80명, 회사원 30명 등 부동산 투기라는 검은 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준 사례임.

○ 이로 인해, 내 집 장만하려던 서민들의 피해액만 4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서울
경찰청 추산)

□ 윤호중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 또는 예정한 지역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지정의 원칙과 기준
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며, 지금이라도 개발이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