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호중의원] 청계천사업은 인공수로 개발사업

청계천사업은 역사유적, 자연생태 파괴한 도심하천 인공수로 개발사업



∙ 수해복구사업에나 사용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공법 사용
∙ 콘크리트, 철제계단 등으로 문화유적󰋯자연생태 파괴
∙ 여론무시, 역사무시, 환경무시, 인권 무시 개발독재 유물 답습



□ 윤호중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계천 사업이 청계천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역사유적과 자연상태를 파괴한 “도심하천 인공수로 개발사업” 이라고 비판하며 “이명박
서울시장이 수해복구사업에나 쓰이는 패스트 트랙 (FAST TRACK) 공법을 사용하는 등 청계천
의 진정한 복원보다는 임기안의 치적을 세우는 데 청계천을 이용했다” 고 밝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입찰방식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수해복구나
월드컵경기장 건설등 시급히 해야 되는 건설공사에 주로 쓰임



□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천 사업의 공기를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수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쓰이는 패스트 트랙 (FAST TRACK)방식을 이용하였고, 착공 당시
건설회사에 배포한 현장설명서에서 ‘공사기간을 공휴일, 강수 일수와 관계없이 착공 후 912일
로 고정해놓고, 공기단축시에는 가점을 준다고 명시’ 한 것으로 드러남.



-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에 패스트 트랙방식을 적용한 것은 이명박시장이 애초 청계천의 복
원사업을 건설사업으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임기 안 치적을 세우기 위해 처음부터 정해놓은 완
공시기에 꿰맞추는 것에 급급하였음을 보여준 단적인 예임



□ 윤호중의원은 “조선 영조시대의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청계천은 그 자체로서 역사
유물이고 문화재이며 청계천을 건너는 광교와 수표교도 중요한 역사유물임에도 복원과정에서
오히려 훼손되는 우를 범했다.”라고 지적



- 청계천 사업은 폭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직선화하는 등 원래의 물길의 복원은 물론 영조가
축조한 “양안 석축”도 원형대로 보존되지 못했으며



- 또한, 당초 도심구간에 있던 14개의 다리 중 복원이 결정된 것은 사적으로 지정된 광교, 수
표교, 오간수문 등 3개에 지나지 않으며 3점의 문화재도 제대로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 청계천이 복원이 아닌 인공 하천 조성사업이 된 결정적 이유는 청계천에 흐르는 물이 한강
에서 펌프로 끌어다 인공으로 흘려보내는 시스템에 있음
- 청계천에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한강물 9만 8,000톤, 지하철역 지하수 2만 2,000톤
등 하루 12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고, 자양취수장과 정수장에 설치된 대형모터를 통해 공급되
는 데, 연간 8억 7천만 원의 전력을 사용함



□ 윤호중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사업에서도 여론무시, 역사무시, 환경무시, 인권
무시 등 과거 개발독재의 유물을 답습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가 청계천 주변 정비 계획을 내
세워 고층󰋯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창출 및 서울의 역사성
과 문화성 회복” 이라는 취지가 거짓이었음을 들어낸 것이라며 각계의 여론을 참조하여 신중
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함.

□ 한편, 청계천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고, 귀
중한 문화재가 훼손, 방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사진)



∙ 국가인권위가 05. 9월 서울시에게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이 청계천을 안전하
게 이용하는 데 지장이 되는 시설을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음



□ 윤호중의원은 “이탈리아의 산타 트리니타 다리의 경우 강가에 떨어진 다리 파편까지 모두
수집하여 10여년에 걸쳐 복원한 사례도 있고, 경복궁 근정전 수리에만 3년이 걸릴 정도로 문화
유적의 복원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청계천 역사유적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민들의 안전시설 및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를
비롯 청계천의 자연하천화를 통한 생태계 복원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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