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위험시설 관리, 적신호 켜진 지 오래”

- 재난등급인 D, E등급시설이 무려 368개소에 달해
- 철거대상인 E등급 시설에 115세대 220명의 주민 그대로 방치

□ ‘05년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D.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모두 368개소

○ 단독주택 192개소, 공동주택 116개소, 재래시장 14개소, 구조물 28개소,
기타 20개소
○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의해 ‘즉시 퇴거 및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한 E등
급 시설이 무려 73개소에 달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도 115세대에 220명에 달함.
○ 더욱이 서울시가 ‘97년에 지정하고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된 세대가 무려
74세대에 107명이며, 지정한 지 3년이 지난 곳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76세대 112명에 달함.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서울시는 D.E 등급 시설물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
움 등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이명박 시장이 ‘같은 철거라도 청계천 복개천 철거에는 Fast-Track 공법을 적용하여 촌각
을 다투면서, 정작 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시설물의 철거와 대책마련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라면서 서울시장이 이벤트 행사의 주인공 역에만 관심 갖지 말고 주민의 재난방지
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