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진흥원3. 공공 IT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분야 분리발주 시급

□ 정보보호산업의 SI 종속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

○ 현재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사가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정
보보호산업의 SI 종속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단순 프로젝트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이 SI형태로 바뀌면서 종속도가 증
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입찰의 폐해를 초래함

○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공사업 발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정보보호기업들
은 대기업 위주의 SI에 종속되어 저가 및 덤핑으로 입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이에따라 정보보호산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술지원 능력이 저하되어 공공부분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이 심각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 부문의 분리발주/별도심사 제도화

▶ 이러한 문제의 해결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첫째, 공공사업에 대한 공개입찰시 SI 분야를 전체로 발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보호분
야를 분리발주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함.

둘째, 사업입찰시 심사과정에도 정보보호부문을 별도로 심사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제
안함.

▶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