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 성과(논문·특허) 제고대책 -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이 조화롭게 추구되도록 정책
적 유도 필요

○ 문제의 제기

- 정부와 민간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힘입어 최근 우리나라의 논문이나
특허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논문과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논문이나 특허의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연구자들이 질적인 수준 제고를 추구할 수 있
도록 과학재단이 정책적으로 유도 필요

○ 주요 문제점

- 2004년도 NSI DB1)를 분석한 결과 SCI에 등재된 우리나라 과학논문 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세계 점유율이 2%에 달하게 되었고 세계 순위도 1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2)를 보면 2004
년 2.80회로 세계 29위에 머물러, 같은 해의 세계 평균 피인용횟수가 4.33회인 것과 비교하면
세계 평균의 약 65% 수준에 불과함.

※2000년 평균 피인용횟수 2.00회(세계 35위)와 비교하면 피인용횟수도 계속 증가하고는 있
으나, 세계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특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건수로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을 유
지하고 있지만, 피인용횟수를 고려한 기술력지수3)는 8위권이고 미국 기술력지수 대비 73.5%
수준임.

- 한편 특허 1건당 과학연구논문 인용건수(특허의 과학기술연계지수)에서도 2003년 기준으로
0.47건으로써 특허건수 상위 13개국 중에서 10위에 머물렀음.

-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양적 성과는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그 질적 측면은 아직까지 세계 수준에 비하여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5년 세계 경쟁력평가”에서도 과학인프라경쟁력
의 전체 순위는 15위인 반면, 세부 설문지표 중 하나인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가 31위에 그친 것도 연구 성과의 질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함.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2005.6

○ 해결대안 및 질의요지

- 최근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구 성과를 강조하고 있음. 특히 과학재단
과 같은 연구관리기관에서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SCI 논문과 특허실적을 중요시 한 것이 최근
우리나라의 논문게재 실적과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급증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음.

- 마찬가지로,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과학재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
각함. 즉 향후 연구실적 등 평가에 있어서 논문이나 특허의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 측면도 아울
러 강조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봄.

-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는 지적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과학재단이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
고 있는 시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