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의약품 1만 1604개에 이르러...
686개 병의원 · 약국 부당거래
○ 의약품 부당거래 병원, 의원, 약국 686개 기관
부당청구금액 3억 8천만원

심사평가원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실거래가 제도 시행이후 부당거래 현지확인 현황에 따르
면, 2000년 실거래가 제도 도입된 이후 부당거래 확인 기관은 조사대상기관 1685개 기관중
41%에 해당하는 686개 기관에 이르렀으면 부당청구 금액도 3억 8천만원에 이르렀다.

○ 부당거래 의약품
신풍제약 214개 품목으로 최대.

또한, 부당청구 의약품이 가장많은 제약회사는 신풍제약으로 214품목에 달했으며, 2위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155개품목, 3위는 삼천당 제약 112개 품목이었다. 그 이외에 동광제약 101개,
삼일제약 98개. 중외제약 88개. 제일약품 85개, 한올제약 79개, 종근당 73개, 명문제약 71개였
다.

○ 부당거래 의약품 1만 1604개 가격인하
연간 2,428억원 재정절감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약값을 인하
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제도 시행이후 부당하게 거래되는 의약품 1만 1,604개품목의 가격을 평
균 5.54%를 인하하여 연간 2,428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의약품 공급업체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제약업체등 공급업체에게 의약품 거래내역을 조사할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확한 실
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리베이트 비용등의 약가 거품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