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통신연구원2. IT 부품소재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 일본의 IT 부품소재 기술역량을 추월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IT산업은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생산의 23.9%, 전체수출의 29.3%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 되
었음. 그 핵심은 IT부품·소재 산업이라 할 수 있음. 전체 IT산업 생산의 58%, 수출의 45%를 차
지하는 IT산업의 기반이 바로 IT부품·소재 산업임.

○ IT 부품산업의 무역수지를 보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는 2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38억 2천만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는 IT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일본에 비해 그 기
초체력에 해당되는 IT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됨.

○ IT부품산업의 대일무역적자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바이나, 2002년 30억달러
적자, 2003년 39.3억달러 적자, 2004년에도 38.2억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그 해결책 마련
이 시급함.

▶ 우리나라 IT 기술개발의 중심인 ETRI가 이와 같은 IT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위한 방안에 대해 원장께서 말씀해주기 바람

- IT부품 · 소재 분야 기술이전 실적 저조

○ IT부품·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ETRI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은 잘 알고 있음. 작
년도 전체 연구사업 예산 4,090억원 중 20.9%인 856억원이 부품·소재연구사업예산으로 쓰였
고, 2002년부터 본다면 전체 연구사업 예산의 평균 21%를 이 분야에 투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투자의 성과는 미진함.

○ 기술이전실적을 보면, 2004년에 전체 166개 기술을 230개 업체에 이전하였는데, 그중 부품·
소재분야의 실적은 16개 기술을 19개 업체에 이전한 것으로 나와 있음. 건수로는 9.6%, 업체수
로는 8.3%에 불과함

○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익을 보면, 착수기본료의 경우는 2004년의 경우 전체평균으로 보
면, 업체당 3,090만원을 받았으나 부품 소재분야의 경우는 3,610만원을 받았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전의 결과로 전체평균 1억 3,200만원의 러닝 로얄티(경상으로 표시)를
거둔 반면, 부품 소재부분의 기술이전에서는 러닝 로얄티 수입을 전혀 거두지 못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부품소재관련 기술의 경우, 그 가능성을 높게 보아 평균 이상의 착수기술료
를 받았음에도 실적으로 거둘 것이 없는 결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에 대해 원장은 어떤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수 자체가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전할 만한 사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단 이전된 기술에 대해
서는 매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를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