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특정업체에 편중된 연구사업 수주현황 다양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통신연구원3. 특정업체에 편중된 연구사업 수주현황 다양화 필요



- 다양한 민간수탁 연구사업 수주노력 필요



○ 업무현황보고자료 31쪽에 2004년과 2005년도 연구사업 수주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음.



○ 2004년도의 경우, 전체 연구사업 수주액 4093억 7200만원 가운데 정통부 사업이 3417억원으
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그밖에 과기부, 산자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수탁 등이 있는
데, 눈에 띠는 것은 KT연구산업을 별도항목으로 분리한 것임. 그 액수가 2004년에 194억 9800
만원이었고, 올해는 188억 4100만원이니 별도로 분리할 만한 규모이라고 생각됨.



○ 민간수탁이 올해 155억 7300만원이니 KT 한 업체가 발주한 연구사업 188억 4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임.



즉 우리나라 모든 통신업체들로부터 수주한 연구사업 수탁액수가 KT 한 업체보다도 작다는
것임.



▶ 이렇게 특정업체의 연구사업 수탁이 편중되면, 자칫 해당업체에게 의존한다는 의심을 살 가
능성이 생긴다고 봄.



특히 최근에는 ETRI가 Post IT839에 관한 정책연구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모든 통신
업체에 공평한 정책논리를 개발하는데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가능하면 모든 업체들에게 골고루 연구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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