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연구원2.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필요하다

- 고도 정보화시대를 맞아 우주산업은 연평균 10%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최첨단 복합기술인 우주기술을 확보할 경우 국가 전체 산업의 기술력이 제고되는 파급효
과가 발생하여, 국민소득 2만불 조기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현재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기술경쟁과, 우주개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후발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우주산업에 대한 투
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 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우주기술 자립을 조속히 달성하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만든 위
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발사한다”고 하는 기술자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
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이런 맥락에서 “2007년까지 소형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 “2010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저
궤도 실용위성 독자 개발” 등의 우주개발 중기 목표가 담긴「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 수정
안」작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바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미국, 러시아, 일
본 등 우주기술 선진국과는 기술격차가 상당히 큰 편임.

- 더욱이 국가연구개발예산 대비 우주분야 R&D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4%로 미
국 33.6%, 일본 8.8%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붙임, “주요국 정부지출 R&D예산 대비 우주분야 R&D 예산” 참고

- [질의요지] 뒤처져 있는 우주개발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우주개
발 기술의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향한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함. 우주
개발 기술자립을 위한 기관차원의 구체적 로드맵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