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기연2] 특허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필요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많은 박사급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R&D재원의 상당부분
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성과가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90년~’01년 동안 내국인이 출원한 특허 가운데 공공연구기관에서 출
원한 건수는 전체의 2.9%에 불과함. 공공연구기관이 전체 R&D 투자의 14%를 점유하고, 박사
급 연구 인력의 13%를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진한 실적임.

※1990~2001년 사이 내국인 특허출원 524,310건, 공공기관 출원 15,037건

-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국내특허출원이 291건이고 특히 국외특허출원은 14
건에 불과함. 같이 감사를 받고 있는 KIST의 경우 같은 기간에 국내 1,172건, 국외 649건이고,
생명공학연구원도 국내 448건, 국외 86건에 달함. (붙임 참고)

- 기관마다 미션과 특성이 다르고 연구 인력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으
나, 기관규모나 실용화 연구에 주력하는 기관특성에 비추어 상당히 미흡한 실적이라고 생각
됨. 작년 기관평가에서도 이와 동일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2004년도 기관평가 주요 지적사항 중 : “우수연구성과의 확보, 특허실적 강화 등 질적 성
장에의 집중이 필요함”

- [질의요지] 특허실적 강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관차원에서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조치가 있는가? 예컨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질의요지] 그 동안 국외특허가 전무하다가 처음으로 작년 8건, 금년 6건 등의 실적을 거두
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