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덕R&D특구 종합계획 공청회 연속 무산에 대한 대책

주민이 반발하는 개발계획을 육성계획과 분리 추진 필요

-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진통 끝에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제정되었고, 또 금년에는 여러 차례
의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사장을 선임하여 지난 9월에야 뒤늦게 특구지원본부가 출범하였음.

- 이사장 선임 이후에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어 국회가 법을 제정한 취지에 잘 부응하
기를 바라마지 않았는데, 특구육성종합계획에 관한 공청회가 개발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두 차례나 무산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특구육성을 하루라도 빨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모종의 절충이 요구되는 상황임.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은 크게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육성계획”에 관한 부분
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실 R&D특구는 연구성과의 사업화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환경 구축과 같은 소프트
웨어가 핵심이고 이러한 내용은 “육성계획”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 반면 “개발계획”은 하드웨
어적 측면으로써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질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유가 “개발계획” 때문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특구육성이
라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육성계획” 부분만 먼저 확정하여 추진하고 “개발계획” 부분은
계속 협의하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