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써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써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대책



성장동력, 인프라,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전략 수립필요



- 이번에 본 위원이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정책자료집을 한 권 만들었는데 “바이오·의료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선정하였음.



※ 각 위원님들과 부총리·차관·혁신본부장, 취재기자 등에게 정책자료집을 배포



-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바이오신약,
줄기세포, 인공장기, 의료기기 등의 바이오·의료 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가
장 유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것임.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에 이어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로 먹거리를
삼아오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추격이 거세므로 하루 빨리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야 함. 바이
오·의료 산업은 BT, IT, NT 등 신기술이 융합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시기를 놓치
지 않고 집중 육성한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함.



-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바이오·의료 산업은 대부분 장
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데 비하여 실패의 리스크가 높아서 민간의 선도투자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움.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정부가 이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중의 하나로 “바이오신약·장기사업”을 선정하여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함. 요즘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므로 기대가 큼.



- 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장기복제이식기술개발, 단백질칩기술개발, 지능형약물전달시스템개
발, 면역기능제어기술개발 등 4개 과제에 국한되어 있고 예산도 2005년 100억에 불과한 것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하기에는 크게 미흡함.



- [질의1] 최근 국채발행을 통한 성장동력 투자예산으로 2,700억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결정
을 들었는데, 그 동안 부총리께서 집요하게 노력하신 성과라고 생각하며 치하를 드림. 모처럼
대규모 투자재원이 마련된 이 기회에 바이오·의료 관련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과제들을 더 확대
하고(예컨대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 추가) 투자도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견
해는?



- 또 한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학제융합적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에 미래 바이
오·의료 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임. 우리나라는 의대 졸업자들이 연구보다는 임상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들을 이공계 연구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핵심 산업인력으로 양
성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 현재 KAIST에 바이오시스템학과가 설치되어 학부과정부터 BT와 IT, NT, MEMS 등을 융합
한 학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대 졸업생들을 뽑아 이·공계 석·박사학위 과정을
교육하는 의과학대학원과정도 개설예정임.



- 의과학대학원과정에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병역상 특
례를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부총리께서도 이러한 학제융합적 인력양성 프로그램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람.



- 이런 인적 인프라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는 임상시험을 위한 물적, 제도적 인프라도 매우 취
약한 편이고, 또한 의료서비스도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해마다 해외원정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마침 엊그제 10월 5일에 대통령소속으로「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가 출
범하였음.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산업 발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하니 기대
가 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당연직위원 : 총리,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등 10개부처 장관



민간위원 : 황우석, 윤형로, 김성호, 조중명, 김원배 등 20명



- [질의2]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산업에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 성장동력을 패키지화 하여
‘IT839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리에 종합적인 IT산업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
여, 과기부 또는 이번에 출범한「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바이오·의료 산업에
관한 서비스, 인프라, 성장동력을 포괄하는 종합전략을 수립해서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 추진
할 의향은 없는가?



※「IT839」전략 : 8대서 비 스 (WiBro, DMB, 지상파DTV, 텔레매틱스, RFID 등...)



3대 인 프 라 (BcN, u-센서 네트워크(USN),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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