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묘해진 휴대폰 스팸문자/전화 대처방안 필요

- 옵트-인 제도 도입 후 감소했던 스팸전화/문자 지능화 되어 다시 확산

- 불법 스팸 전화 및 문자 신고를 간편화 할 방안필요

○ 지난 정통부 감사때, 본 위원은 휴대폰에 대한 불법스팸 광고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
한 바 있음.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옵트-인’제도 시행에 따라 이동전화에 대한 스팸광고 전화
나 스팸광고 메시지는 한때 크게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고, 더욱 교묘해져서 사용자
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본 위원은 더욱 교묘해진 휴대폰 스팸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신고
번호를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으나, 정통부에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2003년 1월부터 1336번을 신고전화로 사용해 왔으니, 바꾸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이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기 보다는 보도자료, 홈페이지, 캠페인 등을 통해 1336번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왔는데, 정통부 자료에 의하면, 1336번에 대한 홍보는 올
해 3.30~31 이틀에 걸쳐 단 한차례 한 것 뿐이며, 그 이후에는 아무런 홍보노력이 없었음.

홍보캠페인을 벌인 시점을 전후해서 잠깐 스팸신고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든 것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럼 스팸신고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운 게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스팸신고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정통부의 답변은 “연내에 신고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 추진방안
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여 06년초부터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06년 예산안으로 1억원 추
산했음.

▷ 스팸신고의 불편함은 온 국민이 이미 겪고 있는 일임. 이를 내년 초에 추진해서 실제로 이루
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면 아마도 지금부터 거의 1년은 지나야 새로운 방안이 실현될 모양
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좀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 방
안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참고>

현재의 스팸신고 전화(02-1336)는 홍보부족(114 안내에 문의해도 이통사 고객센터를 연결
해 줄 뿐, 스팸신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못함)

절차복잡, 시간많이 걸림, 요금부담을 신고자에게 지움: 02-1336에 연결 - 스팸신고번호 선
택 - 본인휴대폰번호입력 - 가입이통사선택 - 허위신고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입력 - 수신
일자입력 - 수신시간입력 -녹음음성/음성/문자 여부 선택 - 스팸전화번호입력 - 수사기관이
첩/단순블로킹 선택 - 종료 (약 3분-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