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IT 부품소재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 일본의 IT 부품소재 기술역량을 추월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ETRI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이지만, 정통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IT
부품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대책, 특히 대 일본 경쟁력 확보방안임.

○ IT산업은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생산의 23.9%, 전체수출의 29.3%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 되
었음. 그 핵심은 IT부품·소재 산업이라 할 수 있음. 전체 IT산업 생산의 58%, 수출의 45%를 차
지하는 IT산업의 기반이 바로 IT부품·소재 산업임.

○ IT 부품산업의 무역수지를 보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는 25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38억 2천만불의 적자를 기록.

이는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는 IT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일본에 비해 그 기
초체력에 해당되는 IT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됨.

○ IT부품산업의 대일무역적자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바이나, 2002년 30억달러
적자, 2003년 39.3억달러 적자, 2004년에도 38.2억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그 해결책 마련
이 시급함.

▶ 장관께서는 IT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
람.

○ 일본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를 살펴보면, 일본은 여전히 우리가 따라가기 쉽
지 않은 상황인 반면, 중국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기술격차, 특히 IT 부품 소재 분야에서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 IT부품·소재 분야 기술이전 실적 저조

○ 정통부는 ETRI를 통해 IT부품 소재 분야의 연구에 나서고 있음. 작년도 ETRI의 전체 연구사
업 예산 4,090억원 중 20.9%인 856억원이 부품·소재연구사업예산으로 쓰였고, 2002년부터 본
다면 전체 연구사업 예산의 평균 21%를 이 분야에 투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투자의 성과는 미진함.

기술이전실적을 보면, 2004년에 전체 166개 기술을 230개 업체에 이전하였는데, 그중 부품·
소재분야의 실적은 16개 기술을 19개 업체에 이전한 것으로 나와 있음. 건수로는 9.6%, 업체수
로는 8.3%에 불과함

○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익을 보면, 부품소재 기술이전에서는 단 한푼의 러닝 로얄티로
거두지 못했음. 매출에 의한 기술료 수익은 전무함.

착수기본료(2004년)

전체평균 - 업체당 3,090만원

부품 소재분야 - 업체당 3,610만원

러닝로얄티(경상으로 표시, 2004년)

전체평균 - 업체당 1억 3,200만원

부품 소재분야 - 업체당 0 원.

▶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첫째,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수 자체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전할 만한 사례를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

둘째, 일단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는 매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를 보강
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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