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무선인터넷-이통사의 불공정 구조 개선해야

-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접속 key부터 바꿔야

○ 정보통신부는 몇해 전부터 무선망개방추진계획(2002.7.30)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 취지는
이통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사업에 다수의 포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정
경쟁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 유선망의 경우 하나의 인터넷 접속망에 여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서비스 하
고 있음.

반면에, 무선인터넷망은 이통사들이 자사의 고객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
하고 있음.

○ 무선인터넷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로 단말기에 특정 사이트 접속키를
넣은 것에서 볼 수 있음.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려면, SKT는 ‘Nate OK’라고 쓰여진 키를 눌러야 하며, KTF는 매직엔을
뜻하는 ‘ⓝ’이라는 키를 눌러야 하고, LGT는 ‘OK ez'라는 키를 눌러야 함

○ 단말기 제조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통사들이 이렇게 무선인터넷망을 독과점하게 해
서는 정통부의 무선망개방추진계획을 믿고 무선인터넷 시장에 뛰어든 NHN이나 Daum 같은 회
사들은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할 것임.

▶ 단말기에 특정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접속키가 아닌 ‘무선인터넷접속’을 위한 핫키 설치
를 의무화하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무선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자 무선망 개
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 무선인터넷망 접속 인터페이스도 공정경쟁 가능케 바꿔야 함

○ 무선인터넷망 접속 화면도 불공평한 부분임. 본위원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각 이통사
별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해본 결과, 사용자가 무선인터넷서비스 포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통사는 한군데도 없었음.

SKT의 경우 타 포털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네이
트로 접속한 후에야 선택이 가능함.

▶ 무선인터넷망 핫키를 누르면 자기 회사 무선인터넷에 접속되기전에 다른 포털사이트를 선
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