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공 IT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분야 분리발주 시급

- 공공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 부문의 별도심사 제도화

○ 지난 한국정보보진흥원 국정감사 때 원장에게 공공부문 보안성 향상과 정보보호산업 육성
을 위해 공공 SI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분야를 분리발주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과 사업입
찰 심사과정에서 정보보호부문을 별도로 심사하도록 제도화해줄 것을 제안하였음.

○ 정보보호진흥원에서 보내온 답변에 의하면, 보안기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SI사업 전체
적인 구조에 맞도록 녹아들어야 함. 따라서 보안기능을 SI사업 전체와 분리하여 분리발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임. 오히려 입찰 심사과정에서 정보보호부분
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다는 것임.

○ SI사업에서 정보보호분야의 분리 발주를 제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님.

그러나 SI 프로젝트의 입찰과정에서, 가격경쟁의 희생양으로 정보보호 분야가 가장 축소되
는 현실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프로젝트 제안시 정보보호 분야를 분리하고, 이
예산의 적정규모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
의 생각임.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