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5년 10월 10일(월)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56회 정기국회

[ 정통부 종합감사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
<국감질의 시리즈 2- IT 산업 분야 >

1. IT 부품· 소재 원천기술 미비, 국산화율 제고방안 절실
2. 9대 신성장동력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절실
3. IT 정보통신기기, IT 3대 품목 · 3대 수출국으로 편중 심화

<국감질의 시리즈 3- 정보통신정책분야>
4. 성인콘텐츠 차단 대책 촉구
5. KT 외국인 지분, 의결권 기준 63% 넘어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개정 검토 필요할 듯 -
6. 단말기 보조금, ‘일몰’만이 대안이 아니다.
7. 통신사, 외국인 배당률은 갈수록 늘고 투자는 줄어
8. 무선인터넷 망 개방, 활성화위한 보완책 마련 절실
9. 컨버전스 시대 규제의 선진화, 뒷짐질 일 아니다.
10. 파워콤 영업 정지, 정통부 과연 책임 없나?
11.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 전면중단, 정보보호 질적수준 높이는 계기되야

<국감질의 시리즈 4- 우정사업분야>

12.별정우체국 경영개선,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 이뤄야
13.우체국 보험, 공익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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