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4 ◆◇◆

출자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간지주회사의 도입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혼합금융그룹이 비은행금융 부문에서 높은 시장 점유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종류의 비은행 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있어 왔던 LG카드, 현대투신 등의 부실사례와 같이 혼합금융그룹의 금융부
문에 있어서의 경영부실 사례는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의 혼합금융그룹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자회사의 방식으
로 계열사간 출자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대주주 또는 지배지주회사의 구분이 곤란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인데,
따라서 우리나라 혼합금융그룹의 출자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GE그룹의 경우를 보면
중간지주회사인 GE캐피탈서비스사를 통해 은행과 증권업무를 제외한 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母회사인 GE의 100% 출자를 통한 중간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출자지배구조
및 지배관계가 단순하여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금융부문의 자회사와 제조업 부문의 자회사
간에 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혼합금융그룹에 있어서
母회사가 100% 출자하는 중간지주회사 방식의 도입을 통해 출자구조를 단순화하여 그룹 내
계열회사 간의 지배관계를 명확히 하고 계열사간 경영 부실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제조업 부문과 금융부문의 이원화된 재무제표 및 부문간 거래 내역을 자세히
공표하여 투자자 및 시장 참가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母회사가 100% 출자하는 중간지주회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공
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를 불식하고 출자지배구조 및 지배관계를 단순
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간지주회사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