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재 외 동 포 재 단 (2003. 10. 9) 1. 과시성 행사를 줄이고 동포사회 지원에 주력해야한다 2. 재외동포센터 건립, 무계획적 사업추진의 표본이다 3. 정보화사업, 전체 사업비의 13.3%가 소진되고 있다 4. 해외입양인 사업에 대한 획기적이 확대가 필요하다 5. 민단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과시성 행사를 줄이고 동포사회 지원에 주력해야한다 > 재외동포재단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크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오늘 제출 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단이 올해 추진하는 3대 역점사업으로 Korean.net 통합 구축?운 영, 한상대회 성공적 추진,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3가지 사업 모두가 재외동포재단이 해야할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런데도, 재단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3가지 사업을 중점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제 는 재단이 완전히 방향성을 상실하여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 하는게 아닌가 생각 된다. 본 위원은 재외동포재단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 음에서 소위 ‘3대 역점사업’에 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지나치게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주요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어김없이 대규모 행사가 한 건 이상씩 포함되어 있는 상 황이다. 동포사회 인사들을 모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통해 교류를 넓히는 것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로 동포사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소진되어 버린 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행사에 소요된 예산이 13억(9월 현재)이고, 세계한상대회(예산 4.5억)나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대회(예산 0.8억) 등 개최예정인 대규모 행사를 더한다면 올해 행사경비로만 20억원 정도가 쓰여지는 셈이다(예산상으로는 18.8억 배정). 재단의 총 사업비 예산이 110억 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재단이 얼마나 이벤트성 행사에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행사성 경비에 예산을 지나치게 소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사 자체도 굳이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해야할 이유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세계한인지도자대 회, 차세대지도자워크숍, IT 직업연수, 한민족문화제전, 세계한상대회, 청년과학기술자대회 등 재단이 직접 간여하는 행사가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동포재단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임무는 해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지에서 훌륭하게 정착하는 것을 지원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국내로 불러들여 과시성 행사를 치르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런 행사들은 오히려 자생적인 동포단체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도, 동 포재단이 직접 나섬으로써 기존 동포단체들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사장! 세계한상대회 나 청년과학기술자대회 등은 기존 동포단체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 각이 드는데, 이들 행사를 굳이 재단이 주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라! 세계한상대회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치르는 대회를 위해서 한상대회사무국(2003년 2월 설치) 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예산만도 3억1천7백6십만원이나 되는데다가, 별도로 계약직원 을 3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장! 1년에 1번 치르는 행사를 위해 그만큼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단 말인가! 기존단체에게 맡긴 다면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소모는 없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위원은 동포재단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낸 이벤트성 행사들 을 정리하고, 또 가급적이면 기존 동포단체들에게 과감하게 이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 의 의견에 대해 이사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라! < 동포센터 건립, 무계획적 사업 추진의 표본이다 > 역점추진사업 중 하나인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은 2002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기부금 모금 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현재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2001년부터 떠들썩하게 동 포센터를 건립한다고 대내외에 홍보하고, 세계각지의 동포들에게서 성금을 모금하는 등 부산 을 떨었지만, 결국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오리무중인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본 위원 은 동포센터 건립사업이 무계획적 사업추진의 표본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하 고자 한다. 먼저, 2001년에 마련했던 ‘건립계획안’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체 490억이 소 요되는 공사비에 대한 현실성있는 재원확보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전적으로 동포들의 성금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