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 제 교 류 재 단 (2003. 10. 9) 1. 대책없는 교류재단, 기여금 폐지는 재검토되어야한다 2.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의 지역편중을 극복해야할 때이다 3. 연례포럼은 민간주도의 안정적 방식으로 전환돼야한다 < 대책없는 국제교류재단, 기여금 폐지는 재검토되어야한다 > 지난 9월 4일 법제처가 위헌해석을 내리면서 그동안 국제교류재단이 대체재원 확보방안으로 사활을 걸고 매달렸던 ‘국외여행자부담금’의 재단 배분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내년부터 여권발급에 따른 기여금 수입이 없어진다면, 국제교류재단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제교류기여금 및 기금 폐지는 정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라 고 비판했던 바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년부터 기여금을 폐지하는 것 또한 정 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사장! 기여금 및 기금 폐 지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한다. 먼저, 최근에 무산된 국외여행자부담금 배분방안과 관련해서 재단측의 안이한 자세를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재단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법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지금까 지 추진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재단이 대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여행자부담금 배분방안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 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장! 국외여행자부담금 배분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가! 사전에 이와 관련한 지적을 받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사실은 없었는가! 치밀하 지 못한 계획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1년여를 허비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을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니깐 재단은 자꾸 책임을 기획예산 처 쪽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제안(2003월 기획예산처가 입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사실상 재단도 이 방안을 제외한 다른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고 예 산당국과 함께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재단이 이 방안을 추진 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발뺌을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사장! 재단이 이 방안 외에 다 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해온 적이 있는가!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재단측에서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국외여행자부담금 배분방안 쪽으로 선 회했느냐는 것이다. 이사장! 지난해부터 이 방안을 예산당국과 함께 추진하게된 구체적인 경위 에 대해 소상히 밝혀라. 특히, 우리 통외통위에서는 지난 2001년 4월에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제교류 기금은 계속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해 예산심의 때(2002.10.23)는 ‘국제 교류기금을 원상회복시켜 국제기여금을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사장! 결과적으로 통외통 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통외통위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련하여 예 산당국 등 정부측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지금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당장 몇 달 안으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아무리 준조세를 정비해서 국민 부담금을 경감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교류기여금 만큼은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역할에 비해 그렇게 가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2001.12.21 부담금관리기본법 통과시 연간 195억의 경감효과 예상). 더구나, 엄밀히 말해서 국제교류기여 금은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준조세로 볼 수도 없다(2001.12.21 당시 여권발급신청자 연 간 200만명 추산). 냉정히 말해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기부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교류재단의 안정적인 수입원 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이 축소된다면(2002년말 현재 조성액 2,060억, 이사수입 87억원) 그것은 대외적인 신뢰도와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될 것이다. 게 다가 지금은 오히려 재단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할 때이지 기존 사업을 축소할 시기는 아니라 고 본다. 일본만 해도 국제교류기금이 안정적인 수입원(연간예산 201억엔: 정부보조금77%/자체수입 21%/민간기부금 2%)을 확보하고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나 지역화와 세계화가 강화되 고 각 국가마다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마다 친한인 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사장! 재단이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여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