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없이 말뿐인 국방 개혁! 안되면 말고....
- ‘06~’10 예산처의 국방예산 , 국방부 목표 대비 10조나 부족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위해서 2020년까지 총 683조의 국방예산이 필요하고, 1단계 기간인
‘06~10’중에 148조의 국방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기획예산처의 ‘05~09’ 분야별 재
원배분(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1단계 기간 동안 137.7조의 국방 재원 배분을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짐.

결국 국방개혁 1단계 기간(‘06~10’) 의 국방예산은 국방부 계획 대비 기획예산처의 국방예산
이 무려 10조3천억이나 적게 확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06년 국방예산의 경우에도 당초 국방부는 기획예산처에 23조 3,212억을 06년 예산으로 요구하
였지만 4천580억이 삭감된 22조8,632억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결정된 바 있음. 또한 전력증강비
의 경우에는 당초 요구보다 무려 8,950억 줄어든 7조9,671억원으로 확정됨

이에대해 송영선의원은 기획예산처의 계획에서 보듯 대통령께 보고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국방개혁이 예산 확보도 안 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개혁이라는 단어에 쫓겨” “군을 마음대로 장악하려는 조바심”에 실현 가능성이 없
는 국방개혁을 만든 것이 아니냐? 며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아직까지도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지 못하
다면서,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방개
혁안”과 “실현가능한 국방예산안”을 마련하여 “대국민 설득과 이해”를 거칠 것을 국방부장관
에게 요구하였다.
<표 :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따른 단계별 국방예산> - 첨부파일 참조
<표 : 국방부와 기획예산처의 국방예산 대비> - 첨부파일 참조
- 06년 국방부 예산 요구액 23.3조 (5천억 삭감)
전력투자비의 경우 8,950억 삭감 (88,621억 → 79,671억)
- 2010 기획예산처 계획 국방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적용(9.1%)

▶ 기획예산처 계획 대비 10조3천억의 부족 예산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