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의 집중 단속, 부동산 투기사범의 엄벌,
공무원 범죄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검찰의 역할 재정립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사전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해야

정성호 의원은 ‘10월 재선거 및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선물공세, 선심
성 행사 등 사전선거운동이 증가하여 혼탁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 검
찰이 공명선거와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의원은 ‘현재 검찰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선심행정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은 거의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전에 이를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으
며, 특히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 인권보장 위한 지도 감독 기능 활성화돼야

정성호 의원은 ‘검찰수사에서는 반드시 인권존중이 기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대
구고검에서 2003년 이후 2번의 인권교육을 실시한 이후 단 한건의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실태’
를 지적했다.

정의원은 덧붙여 대구고검의 운영기본방침 중 하나가 ‘인권보장을 위한 지도 감독 기능의 활성
화’인 만큼, ‘인권존중의 수사 확립을 위해서라도 인권교육을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할 필
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소와 처벌 필요

정성호 의원은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에 이
어, 대구고검에서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정의원은 ‘불기소 처분이 높아야 소년범죄보다 불기소율이 13%나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
으며, ‘공무원 범죄의 불기소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은 공무원에 대하여 솜방
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