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남북문화재교류를 위한 채널 마련해야 】
- 남북문화재교류에 있어 남북간 실질적 대화채널 부재
- 해외유출된 문화재 환수에 남북한 공동대처로 신뢰 쌓아야
- 채널을 통한 남북문화재교류, 적극 활성화시키자
○ 현재까지 남북문화재교류는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우회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당국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어려운 현실에서 직접적 교류 및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남북간의 교류관계에서 종속적, 부차적 과정으로 전개되어 독자적으로 교류가 수행되
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북관대첩비 환수와 관련하여 일본 측이 남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화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문화재청장 명의로 북측 문화상에게 비반환 남북합의 체결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제의(‘05.5.12)한 바 있으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비반환을 공동으
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별도의 남북한 문화재 최고책임자간 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음.
- 이와 관련, 북한소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연구소에서 지난 ‘04년부터 10년간 121
억원을 확보해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남북한 문화재 교류를 위
한 대화 채널이 부재하고 교류를 위한 총괄 조정기관(현재 문화재청 문화기획과, 유형문화재
과, 문화재연구소,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가 관련되어 있음)이 없어 주도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성과 또한 회의적일 수밖에 없음.
- 북한 밥상부터 국보급 문화재까지 쪽배에 실어 압록강·두만강 건너 밀거래(신의주는 북한
문화재 반출의 서북단 기점, 촌부들도 골동품 거래, 밀반출 문화재 거래 방조하는 국경군인
등)되고 외국으로 밀반출되는 등 보존,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신속한 대
응이 필요한 시기임.
-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오는 10월 28일 새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전시에 평양 조선중앙역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 100여점을 선보이고 합의했다고 한 점에서 의미가 있
음.
- 사실상 북한의 유물 및 문화재가 민간단체의 알선으로 한두점씩 국내에서 전시된 적은 있
으나, 양쪽 국가기관의 합의를 거쳐 대규모로 전시되는 것은 처음임.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 환수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속
한 반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국제적 공동 노력이 문화적 차원에서 남
북의 상호 이해와 연대를 강화하게 함으로써 남북한 문화재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 생각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북한 문화재도 한민족의 공동유산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 또는 보존처리 인력·기술 지
원을 통해서 북한 문화재의 해외유출 방지와 훼손방지를 위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
한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지원 등 국제사회에서 남
북한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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