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광부사업, 유사중복으로 인해 효과는 별로 ! 】

- 문화관광부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총 8건으로 나타나
- 사업운영,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 타 부처 혹은 예산과 기금간에 다수 유사·중복문제가 발생
한 사업은 각각 3건, 5건 등 총 8건으로 나타나 비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음.

-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타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
은 문화예술 해외홍보 및 교류사업,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게임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지역대
학 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사업 등임.

- 문화예술 해외홍보 및 교류사업은 외교통상부의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사업 및 국제
교류기금에 의한 문화교류협력지원과 한국문화예술소개사업과 유사하고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은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원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나타남. 게임산업 육성사업은 산
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의 게임관련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문화관광부 내에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사이에 유사한 사업이 각각 수행되는 경우
가 있는바,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한 관광연구기관지원
사업과 일정 부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정책 및 교류협력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
금에 의한 관광상품 개발보급사업과 템플스테이 관련 사업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상의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과 중복적으로 수행
되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국체육대회사업과 전국체
육대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유사하였고 문화예술 해외홍보 및 교류사업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사업과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남.

▶부처간 혹은 예산·기금간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은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이는 매년 동일한 사업 투자로 인한 예산 손실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문광부차원의 사업구조정방안이 시급함. 이에 대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통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일련의 활동”
으로서 유사 내지 중복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성공적인 사업운영여부로 직결됨. 향후
문화관광부는 방만한 예산운영보다는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계획·운영해 가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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