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국감결과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계획임이 드러났다.

2005년도 국정감사를 기관별, 제대별로 실시한 결과 ‘국방개혁 2020’은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실을 무시한 실현성이 매우 어려운 계획임이 드러났다.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방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본 의원의 제언을 밝히고자 한
다.

■ 2005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국방개혁 2020’ 문제점

[1] 안보환경 무시
△ 잘못된 국방부의 2020년 안보환경 평가
- 국방부는 2020년을 전후한 안보환경 평가에서 주변국과 세계 안보환경은 긴장이 고조되고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만 안정적인 관리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
- 그러나 금번 국감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위한 능력과 의도 불변, 전투준비태세
강화, 재래식 병행하며 핵·미사일 등 WMD 개발 지속이라고 보고
△ 현실을 무시한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편
- 어느 나라에서도 분단대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감축을 한 예는 없음.
군 개혁을 추진한 서방선진국들도 동서냉전 종식 후 5~10년후에 실행
-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서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한미간 긴밀한 협조
가 필요

[2] 예산가용성 무시
- 2015년까지 전력투자비만 289조, 연11.1%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
- 그러나 시행 첫 해인 내년 국방예산은 9.8% 증액에 불과
- 지난 9월에 발표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44쪽)에서도 국방비는 연9.3% 증액 예정
- 국방개혁 소요부분(연 11.1% 인상)을 반영하려면 동 계획서 전면 재조정 불가피

[3] 군사기 무시
- 육군은 32.3%, 해병대는 14.8% 감축. 전체병력의 26.6%, 4명당 1명꼴 감축
- 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군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확인됨
- 군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 개혁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임
- 감축시 전역하게 될 대규모 직업군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전역 및 취업 계획 등)

[4] 동맹관계 무시
-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은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연계된 중요한 사항인데 미국과 전혀 협의
가 없었음
- 언론에 먼저 노출된 뒤, 개혁안 발표(9.13일) 5일전인 9.9일에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보형
식으로 설명
-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논의
된 적이 없음

[5] 개혁의 전제조건 무시
- 과거 정권에서도 국방개혁을 수차례 연구하였으나 안보상황, 가용예산, 군 사기 등 전제조건
을 고려하여 보안을 유지했었음
- 이번 개혁안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전제조건들을 무시하고 공개부터 하였음.

[6] 국민공감대 미비
- 남북대치라는 상황을 간과한 무리한 개혁으로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 제고
-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 상황으로, 일방적 군 병력 감축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안됨
- 국민공감대 없이 어떻게 천문학적 숫자인 예산소요를 뒷받침할지 의문

[7] 군 지휘권 약화시키는 군 사법제도 개선
- 군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군 특수성을 무시한 제도 개선으로 토론과정에서 군지휘관들의 우
려와 반대의견이 매우 높았음이 확인됨

[8] 일원화된 조직으로 투명성 저해하는 방위사업청 신설
- 획득전문가들의 반대 심함
- 군대 무시의 전형(전문성, 투명성)으로 군대 불만 초래
- 효율성과 일원화 강조한 거대조직화로 오히려 투명성 저해

■ 국방개혁 이렇게 추진돼야 한다.

[1]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에 대해
-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식이 아닌 상황대응식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편추진
- 가용예산을 고려한 전력증강,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의 3박자 화음이 이루어져야 함.
- 군대사기를 고려해서 추진돼야 하며 군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됨
- 동맹관계가 고려돼야 함.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 등은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해야 함
- 즉 안보상황, 가용예산, 군 사기 등 전제조건들이 무시돼서는 안됨

[2] 군 사법개선
- 군 특수성과 전장(戰場)환경을 고려한 가운데 민, 관, 군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군 지휘
권을 확보하고 사병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아우르는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방안 모색

[3] 방위사업청 신설
- 국방부 내부 조직으로 설치
- 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확보
-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견제력 보강

본 의원은 군과 국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국방개혁에 앞서 군 전력증대와 군의 전반적 능
력확대를 위한 실질적 국방개혁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 국방개혁에 대한 제언 ※

1. 한미연합방위체제 업그레이드
-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변화
- 중·러 합동군사훈련 등 한반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