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사업
석,박사 해외학위 취득 지원사업의 성격은?

이관된지 1년도 안되어서 이공계 석․박사 해외학위취득 지원사업 재이관
학비지원인 이공계 무상 장학금 사업의 과기부 이관 재검토 필요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사업과 이공계 석․박사 해외학위취득 지원사업이 과기부로 이관되기
로 지난 6월 30일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주재회의에서 결정되었음.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정부지원 학자금 지원 방
식을 대출사업과 무상장학금 사업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함. 이러한 체계화가 과연 타당한 것
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첫째,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사업의 성격은 사업목적, 신청자격,선정기준, 선발방식, 지원내
용을 보았을 때 전형적인 학비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과기부가 과학기술행정개편을 하면서 인력양성관련 사업을 타부처로 이관하고 국가R&D사
업을 총괄하는데 전념하기로 하였는데 학비지원사업인 무상 국가장학금 사업을 과기부로 이관
하는 것은 이러한 개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둘째, 이공계 석․ 박사 해외학위 취득 지원 사업은 과기부에서 이관된지 1년도 되지 않았음.
☞ 처음에 인력양성사업을 교육부에서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이관해 갔는데 1년도 채 안되
어 과기부로 재이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이 필요에 따라
부처가 업무를 나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680억원의 인력양성사업을 교육부가 이관해 갔는데 이 사업만 과기부에서 수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셋째, 교육부에서 대출사업을 담당하고 과기부는 무상장학금사업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였다는
데
☞ 교육부에서 대출사업과 무상장학금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