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한화갑의원]취학기준연도 변경

미취학아동 중 1, 2월생 취학아동이 대부분 차지



2005년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수는 57,346명으로 2005년 취학대상아동 624,511명의 9%에 해
당하는 수치임.



이 중 발육부진의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 발육부진이 많은 이유는 익년도 1, 2월생의 경우 학부
모가 학업능력 저하나 따돌림을 걱정하여 발육부진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기 때문임. 사실 취학
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발육부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판단하기 힘든 일임.



☞ 익년도 1, 2월생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현상이 심하고 그래서 취학을 기피하는 추세
라면 입학연령 기준을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
육부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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