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구논회의원] 대통령비서실 국감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05-10-11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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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GDP 6% 교육재정 확보 공약 실천방안은 ?
● 2002년 공약당시 기준으로 2005년 현재 약5.4% 달성, 실천가능
● 5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실태 개선 대책 절실
● 복지분야 공약 추진내역 철저히 점검해야
● 31개 핵심공약 대부분이 완료 또는 정상추진된다지만 임기초에 비해 양극화는 갈수
록 심화, 복지공약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 특별감찰반 활동 관련
● 2004년 78건 첩보 접수, 64건 수사기관 이관,
2005년 8월 현재 81건 첩보 접수 80건 수사기관 이관
● 감찰반장 직책이 행정관이어서는 제대로 된 감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