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화) 건설교통부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지하 주거 공간 실내공기 오염 심각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의 2.4배, 부유세균 기준치의 2.3배, 포름알데히드 실외의 2.7배

“지하 주거 공간 건축 및 환경 기준 제정 시급”

1. 대한주택공사가 지하층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환경을 조사한 결과, 휘발성유기화
합물, 부유세균 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등 지하 주거 공간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

- 대한주택공사가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서울, 경기지역 지하 공간 거주 30가구를 2004년
5월 19일부터 2005년 2월 15일까지 9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 톨루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평균 1,208ug/㎥(최저 156ug/㎥, 최고 5,229ug/
㎥)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권고기준 500ug/㎥보다 2.4배 높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부와 호흡기 질환, 두통, 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측정세대의 대부분이 입주 후 15~20년이 지난 노후세대임에도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휘발
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② 부유세균

- 부유세균은 평균 1,859CFU/㎥(최고 6,375CFU/㎥, 최저 488CFU/㎥)로, 기준치(800CFU/
㎥)보다 2.3배나 높게 나타났다.

- 지하 주거 공간의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부유세균은 피부염, 구토, 두통 등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③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는 평균 37.3ug/㎥(최고 177.9ug/㎥)로 기준치(120ug/㎥)보다는 낮게 나타났
지만, 실외공기에 비해 약 2.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지하 주거 공간이 저소득 가구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은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하 주거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하층 거주세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보고해 달라.

☞ 전문가에 따르면, “지하 공간 공기 문제는 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한다.

건축기준 마련과 더불어 폐쇄적인 지하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공기질에 중점을 둔 ‘지하
방 성능 등급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