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화) 건설교통부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토공, 감사원 발표 ‘2,100억원 분식회계’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익 1,169억원 더 줄여…충당
금 적립 방식으로 이익 총 3,269억원 줄여

1. “지난해 당기 순이익을 2000억원 가량(2,100억원) 줄이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감사원의 최
근 발표내용 외에도, 토지공사가 2003년, 2004년 결산과정에서 감사원 발표 내용과 같은 방식
(충당금 적립)으로 1,169억원의 이익을 더 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의 지적은 토지공사가 2004년 결산과정에서 군산장항 지구(2,055억원), 녹산국가산업
단지 2단계(8억원), 러시아 나호트카공단(37억원) 등 미완성 토지 3곳의 조성원가 2,100억원
(2004년까지의 전체 조성원가)을 충담금(미완토지평가충당금, 잡손실)으로 설정해 이익을 줄
였다는 것이다.(사업별 개요 별첨3 참조)

- 토지공사는 이에 앞서 2003년 결산과정에서도 기업토지에 대해 충당금(기업토지평가충당
금, 잡손실) 431억원을 설정했고, 2004년 결산과정에서도 기업토지평가충당금을 738억원을 설
정했다.(2003년은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총액기준으로 설정했고, 2003년에는 필지별 공시지
가를 적용하여 설정했다.)

- 2003, 2004년 결산과정에서 총 3,269억원의 충담금을 설정해 이익을 줄인 것이다.

- 3,269억원이 충담금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2003년(4,384억원), 2004년(4,867억원) 당기순
이익은 9,251억에서 1조2,5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토지공사 사장에게)

☞ “장기화된 재고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여 부실자산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
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① 미완성 토지의 경우

군산장항 지구(90.1~15.12), 녹산국가산업단지 2단계(‘95~), 러시아 나호트카공단(’92~)
모두 10~15년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부실자산 방지, 재무 건전성 향상이
라는 명목으로 충당금을 쌓은 이유가 뭔가?

② 기업토지의 경우

2005년 9월말 현재 면적기준 93.2%(385만평 가운데 359만평), 금액기준으로는 94.4%(매입
금액 2조6,101억원 가운데 2조4,631억원)의 기업토지가 팔렸다.(별첨4 참조)

2003년말에 면적기준 79.5%, 금액기준 83.9%가 팔렸고, 2004년말에도 면적기준 87.9%, 금
액기준 89.3%가 팔렸다.

기업토지 매각실적이 이처럼 좋았는데, 부실을 우려해 충당금을 쌓았다는 것이 말이 된다
고 보는가?

☞ 감사원 지적처럼,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내게 되자 ‘공기업이 땅장사
를 한다’는 비난을 우려해 이익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닌가?
<별첨>

군장장항지구 사업추진현황

1. 사업추진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서측 해면 일원
○ 면 적 : 12,364 천㎡(3,740 천평)
○ 사업기간 : ‘90.1 ~ ’15.12
○ 사 업 비 : 10,566 억원(용지비 2,066, 조성비 8,500)
○ 유치업종 : 기계, 화학, 목재가구, 기타제조업
○ 추정 조성원가 : 495천원/평

□ 추진경위
○ ‘89. 8 :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군산 467만평, 장항 470만평)
○ ‘90. 5 : 사업시행자 지정(토공)
○ ‘94. 4 : 어업보상 착수(’04.4 현재 98% 완료)
○ ‘00. 2 : 개발계획 변경(445만평으로 축소)
○ ‘02. 8 : 호안도로 용역 착수
○ ‘03. 6 : 조기 개발방안 회의(건교부, 충남도, 서천군, 토공)
○ ‘05.05 : 개발계획 변경(374만평으로 축소)

□ 사업추진현황 (2005. 8.31현재)

*파일첨부

녹산국가산업단지 2단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녹산동 일원
○ 면 적 : 6,198천㎡(1,875천평)
○ 용도지역 : 공유수면
○ 사 업 비 : 12,868억원(1119천원/평)
○ 유치업종 :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기타제조업, 정보․통신,
자동차관련산업

□ 추진경위

○‘94.12.23 : 부산 ․ 경남권 광역개발계획고시
(건교부, 녹산추가매립 : 75만평)
○‘95. 2.24 : 녹산 산단 추가매립 규모 확대 건의
○‘95.11. : 녹산추가 산단 참여의사 통보(토공→건교부)
○‘95.12. 7 :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용역 착수((주)삼안 등)
○‘97. 7.11 :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용역 중지
○‘98. 6.17 : 매립준설토 확보방안 협의(토공→해양수산부)
※ 신항만 준설토를 무대사토 가능여부
○‘98. 9.24 : 매립준설토 확보방안 협의에 대한 회신(토공→해수부)
※ 사업시행여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