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둔화 재정적자 등 총체적 위기
감세·공적자금회수·금융시스템개편 필요

시장중시·작은정부로 가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마지막날 국정감사에서 “ 정부의 효과 없
는 퍼주기식 경기부양 정책으로 경기회복 기미는 미미한 반면 재정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
나고 있다”면서 “일본 독일과 같은 재정적자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
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에 대한 정부지분 매각과 △대
한생명 지분 회수 등 공적자금 회수 강화 △과감한 세출삭감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 및
경기 진작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 4대 신용보증기금의 지난 3년간 대위변제액이 8조7천억에 이르고 이
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대규모 이익을 냈다”며 “정부가 모든 부담을 안고, 은행들은 땅짚고 헤
엄치기로 수익을 내는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국인 지
분 증가에 따른 단기이익 중시경향, 기업대출 부진, 은행임직원 임금 급상승 등의 현상도 나타
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경부에 대해 한화의 대한생명 지분 회수와 △론스타에 대한 대책 마련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산
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뒤 원칙에 맞게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 노무현 정권이 분배에 대한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높인채 아무 효과 없는 재정지
출을 확대한 결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와 재정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고 요약하고 “ 시
장중시와 작은 정부로 돌아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산업 큰 틀 짜야.
- 은행들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
정부 기금 보증에 의존 -> 4대 기금 부실화
(지난 3년간 4대 기금 8조7천억 대위변제 - 은행들 대규모 이익의 배경)
부동산담보대출 -> 기업대출 부진, 부동산가격 상승
과다한 예금자보호 및 낮은 예금보험료 -> 공적자금 부담
- 외국계의 은행 지배 이후 단기이익 중심 경영
늘어난 이익으로 경쟁적인 임금인상. 웬만하면 억대 연봉
-> 양극화도 심화
- 정부부문 비대화
산업은행 공룡화와 구축효과
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신설
-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해결에 대한 컨센서스 부족
- 생명보험사 상장 기준 미비
- 동북아 금융허브도 지지부진
- 대한생명의 지분 회수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후 처리 문제, 우리금융와 LG카드 지분 매각
등 검토 및 예정 및 필요.
-> 은행산업 및 금융산업 판도에 영향.

(질의)
= 큰 결단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 금융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원칙에 맞게 과감하게 처리해야.

□ 부실금융사 졸속매각 원점에서 재검토 및 공적자금 회수 방안마련
- 5대 부실기업 매각에서 10조원 손실
- 한화의 대생 인수에 많은 문제점 제기.
이면계약에 의한 정부 기망 사실 확인 및 부실 계열사 지원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
- 론스타의 인수 과정상 문제와 론스타의 여러가지 위약 문제도 제기. 특혜를 주면서까지 국
내 금융인프라인 외환은행을 넘겨줬는데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2년 만에 매각을 추진하고 탈세
까지 저지름.

(질의)
- 한화의 대생 지분 회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론스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응징 조치를 검토해야.
- 이들 사안을 사후적이지만 원칙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정부의 권위와 금융질서에 대한 규범
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부동산 임대 소득자에 대한 재검토

- 장관급이상 39명중 1/3이 넘는 14명이 주택을 임대중.
- 8.31대책, 매입임대주택 등록요건을 2채에서 5채로 상향.
- 소규모 임대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이는 전세금 상승요인으로도 작용.
- 고령자의 퇴직 후 소득 수단의 감소 -> 고령자 문제

(질의)
- 고령퇴직자의 생활안정차원에서 이들에 세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이는 세금 부담에 따른 전세금 상승 압력도 완화.

□ 부동산 투기자 관리
- 김석동 차관보 “송파 투기자 평생관리” 발언
-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 ‘국세청의 지난 20년간 부동산 투기조사 불구 통계도 없고 사후관리
도 없었다’ 답변.

(질의)
- 투기의 개념과 판단 기준
- 투기와 투자의 차이
- 불로소득의 개념
- 평생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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