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비정년트랙교원 도입대학 2년만에 3배 늘어
- 홍익대 100%, 아세아연합신학대 89% 시한부로 임용
- 대학 비전임교원 선호, 전임비율↓비전임비율↑
- 교원확보율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 교육연구의 질 저하 초래
□ 전국 국·공·사립대학 191개교의 2005년 교원현황 자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
아 [대학교원실태조사]를 발간함.
□ 최근 들어 대학이 낮은 임금과 단기계약으로 교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특히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제‘는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시한부 단기임용제로 이를
도입하는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비정년트랙 교원(NON-tenure-track) : 신임교수를 2~6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
을 1~3회로 제한해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제도. 전임교원에 포함되며 전임교원과 똑
같이 보험과 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지만 직급에 상관없이 단기로 계약임용되며, 승진불가
□ 03년 상반기에 연세대가 처음 시작한 ’비정년트랙 교원제‘는 단기계약이되 전임으로 포함되
고 있어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대학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 제도
는 교원의 신분과 급여, 근무여건의 악화와 안정적 교육 및 연구활동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현재 ‘비정년트랙 교원제’를 도입한 대학은 일반대 52개교, 전문대 21개교로 전체 대학의
20.9%에 달함. 0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전문대를 포함하여 27개교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3배 정도 늘어났음. 비정년트랙교원제를 통해 임용된 교원 또한 03년 272명에서 05년 545
명으로 2배 가량 증가.(<표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