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남북화해 협력
○ 한반도횡단 철도 주식회사(TKRC) 남북합자회사 설립제안(9.29 철도공사)
○ 개성공단 개발시 문화재 보호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9.23 토공)
○ 민족교류의 상징, 금강산 철길 복원사업 적극 제의(10.11 건교부)
□ 한반도횡단 철도 주식회사(TKRC) 남북합자회사 설립제안
○ 윤호중의원은 10월 5일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륙횡단철도 사업을 남북이 주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한반도횡단철도 주식회사(TKRC)를 남북이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제안함
○ 남북철도합자회사는
- 올해 10월 예정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개통에 따른 시범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하여 TKR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
도(TMGR) 등과 연계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의체 구성 및 국제 컨소시엄 구성과 북측 철
도의 현대화 사업의 공동참여를 검토해야 할것임
○ 윤호중의원은 “ 철도공사의 남북합자회사 설립은 경제적 실리와 남북의 화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힘
□ 개성공단 개발시 문화재 보호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토지공사가 개성사업지구 1단계 100만 평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북측과 공동으로 지표조
사와 발굴을 한 결과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주거 유적지와 석곽묘, 고려
청자 등 총 45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됨.
○ 북한에서는 문화재 관련 보호 규정이 미비해 자칫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 되고 있으며, 남북 당국자가 공식적인 협의 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도 문제점임
○ 윤호중의원은 “ 개성공단이 관계법령 미비로 문화재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마련이 시급” 하다며, 북한에서 남한 기업이 개발사업을 할때도 국내 문화재
보호와 동일한 보호규정이 적용되도록 법규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민족교류의 상징, 금강산 철길 복원사업 적극 제의
○ 윤호중의원은 10월 11일 건교부 국감에서 “분단과 함께 운행이 중단되었던 남북철도의 연
결사업은 이로써 ‘선언적 단계’에서 ‘실천적 단계’로 돌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된다” 며, 4
차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발맞추어 국토의 중앙·중부내륙을 횡단하
는 금강산 철도복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 금강산선은 서울역~철원역~금강산 온정리 역까지 23개 역을 운행하던 기찻길로 총연장
은 217km이며, 1931년에 완공되어 1945년까지 운행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강산선 복원사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의 희망과 동포애를 심어줄 민족의 철길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될 것임.
○ 금강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철도였으며, 일제때 금강산관광을 위한 전기기관차가 다
니던 철도였음. 특히 외금강역에서 동해북부선과 합류하는 노선으로, 현재는 금강산에서 원산
까지 단선철도가 운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