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책 점검
○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8.31 대책(9.22 건교부)
○ 토지공사,말뿐인 토지비축 정책(9.23 토지공사)
○ 주택공사, 파주 운정지구 택지공급, 무모한 수의계약 추진(9.24 주택공사)
○ 주택보증,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공적기능 확대 필요(10.4)
○ 서울시, 마구잡이식 뉴타운 지정 땅값만 상승 개발이익 최소 7조(10.10)
○ 인천자유무역지역, 외자유치 간데없고 부동산 투기만 극성(10.6 인천시)

□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8.31 대책
￮ 윤호중 의원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8.31 부동산 대책이 조세와 시장정책을 적절하
게 조화시킨 획기적 대책이며,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완벽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한 후 이러
한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함.

￮ 강남의 급등했던 부동산값이 하락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완벽
하게 근절시키기 위해
첫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확고히 하고
둘째,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처럼 지자체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계획에 대해 건교부는 단호
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셋째, 부동산 투기에 몰렸던 투기자본이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부동산투자신탁, 간접투
자자산운용, 릿츠 등 간접부동산투자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건전한 근로의식과 시민정
신을 와해시켜온 부동산 투기 유혹이라는 검은 손으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낼 것”이라고
국민의 참여를 호소

□ 토지공사,말뿐인 토지비축 정책

￮ 윤호중의원은 “토지공사 비축토지 245만여 평중 수도권 택지수급 용 토지는 5%도 안되는
10여만평에 불가해 실제 토지비축 정책이 실효가 없다” 며 “8.3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매년
1500만평 비축토지 매입도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힘

- 이러한 토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부족한 토지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
적 주체의 토지비축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토지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윤호중의원은 “토지공사가 현재 재경부의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만큼, 불필요한 국공유지 등을 매각하여 얻은 자금 등으로 비
축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과도한 목표보다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전략적 비축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라고 밝힘.

□ 주택공사, 파주 운정지구 택지공급, 무모한 수의계약 추진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협의 양도사업자
에 대한 택지 수의계약 조항을 악용하여 건설사에 부당이익을 남겨주려 한 파주 운정지구의 사
례를 지적하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 규정의 개선을 촉구함.

￮ 주택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에 건설사가 보유한 땅은 1,2단
계를 모두 합하여 529,983평이며, 이에 대해 감보율을 적용하여 약 23만 평을 수의계약으로 우
선 공급할 경우 최근 파주시의 높은 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건설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8.31 부동산 종합대
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주택공사가 오히려 이를 거스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 하다며 “무리
한 수의 계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급절차와 적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여 건설사에 부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 서울시, 마구잡이식 뉴타운 지정 땅값만 상승 개발이익 최소 7조
￮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은 ‘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곳을 지정 또는 예고함
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지역을 부동산 투기장 化 하였음.

- 1차로 ‘02년 10월에 은평 등 3개 지역 140만 평을 시범단지로 발표하여 약 2.5조 원에 이르
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고,
- 2차로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12개 지역 250만 평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또다시 4.5조 원의 개
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총 26개 뉴타운 지구 또는 예정지구에서 서울 경찰청이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관련
특별 단속 (‘05. 5. 1 ～ 8. 31) 을 실시한 결과 126건에 543명을 적발하였음.

￮ 윤호중의원은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 또는 예정한 지역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3배
에 달한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지정의 원칙과 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
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