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련
○ 문제많은 화물자동차 과적,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9.22 건교부)
○ 내진설계 안 된 교량·터널 2,757개소, 홍수 때 위험 교량 48개소(9.29)
○ 전국 국도 중 안전도 C등급 이하인 위험 절토사면 3,410개소(10.5)
○ 서울시철거대상인 E등급 시설에 115세대 220명의 주민 그대로 방치(10.10)
○ 인천지하철, 역사에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빌려다 비치해(10.6)
○ 서울 지하철, 승객용 방독면 한 개도 없어(10.10 서울시)
○ 지하철 역사, 어린이용 방독면 계획조차 없어(10.6 인천시)
○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 연구 예산 미국의 0.2% 수준, 국제적 망신(10.4)

□ 문제 많은 화물자동차 과적,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윤호중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은 인명피해, 조기 도로파손, 노후화 촉진, 운전자
및 화주의 재산상 손실 등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도로공사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승용차에 비해 4배 이상 높을뿐 아니라 추가
적인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발생하는 국가경제적 손실은 연간 2조 6천억원 규모에 이름.

- 또한, 연간 5만명에 이르는 화물 운전자들을 과적단속에 의한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
임.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화물자동차의 과적 근절
을 위해 단속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함.

□ 내진설계 안 된 교량·터널 2,757개소, 홍수 때 위험 교량 48개소

○ 철도공사가 윤호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 05년 현재 안전도 C등급 이하의 교량이 287개소, 터널이 115개소 등 총 402개소에 대한 조
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
-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량은 전체 2,691개소 중 2,276개소(84%), 터널은 575개소 중 481개
소 (84%)가 내진설계를 반영치 않은 것으로 확인됨.
- 50년 이상 노후한 시설물로는 교량이 1,010개소 (38%), 터널이 196개소(34%)에 이르며, 이
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강조됨.
- 뿐만 아니라, 철도의 하천통과 교량 2,587개소 중 계획홍수위와 여유고가 부족한 곳도 48개
소에 달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윤호중 의원은 “철도는 대량 수송과 운송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하므로, ‘괜찮겠지.’라는 방
심이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철도 교량과 터널은 만들어진 지 50
년이 넘는 곳이 전체의 37%에 달하는 등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정밀진단과 보수·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함.

□ 지하철 승객용 방독면 확충 절실, 어린이용은 계획조차 없어
- 인천지하철은 민방위대원용 빌려다 비치, 서울지하철은 그마저도 없어

￮ 인천시와 서울시 지하철의 방독면 비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승객용 방독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어린이용 방독면은 심지어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짐

◦ 먼저, 인천 지하철의 경우 21개 역사에 비치된 방독면은 모두 10,026개로 역사 평균 480개씩
보유하고 있는데, 시군구청과 협약을 체결해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음
- 이중 화재와 유독가스 모두를 방호하는 국민방독면은 6,326개, 독가스만 보호받을 수 있는
일반방독면은 3,700개로 37% 차지

◦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에는 시민용 방독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짐
- 1~4호선의 경우에는 114개 역사에 3,400개의 방독면이 있었으나, 전부 직원용으로 밝혀
짐. (1개 역사당 직원용으로 30개씩 비치)
- 5~8호선의 경우에는 더 심해서 143개 역사에 겨우 423개의 방독면뿐으로, 1개 역사당 3개
씩 모두 직원용인 것으로 확인됨.

◦ 부산 등 지방의 지하철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교부가 전국의 지하
철 전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방독면 배치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임

￮ 한편, 어린이용 방독면은 비치 계획조차 없어 지하철 화재등의 사고시 어린이가 유독가스
에 그대로 방치될 염려가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피감기관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 E급 시설만 137개
￮ 각 피감기관들의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종합한 결과 위험 시설로 분류된 D등급과 E
등급 시설이 각각 1,174개와 137개 등 총 1,30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의 경우 재난등급인 D, E등급시설이 무려 368개소에 달하고, 철거대상인 E등급 시설
에 115세대 220명의 주민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윤호중의원은 “건교부가 안전<